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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뉴스

E.288 Modern Monetary Theory

2020.04.14 48 1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현대통화이론(MMT)

The U.S. stock market rallied on April 8 with the Dow gaining more than 3 percent. The good news for the market was Democratic primary candidate Bernie Sanders’ announcement that he was dropping out of the U.S. presidential race. Wall Street raved after being nervous about a self-proclaimed “democratic socialist.” The “Sanders fear” has disappeared.

‘안도 랠리.’ 지난 8일 미국 다우지수가 3% 넘게 급등했다. 시장이 반색한 희소식은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경선 포기 선언이었다.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샌더스의 반기업적 성향에 긴장했던 월가는 환호했다. ‘샌더스 공포’가 사라진 것이다.

Sanders joined the presidential race for the second time after his first bid in 2016, advocating to transform the United States into a Northern European-style welfare state. He promised health care for all, free college education and 100 percent renewable energy. Sanders supports the Modern Monetary Theory (MMT), which asserts unlimited currency issuance.

미국 정가에 돌풍을 일으켰던 샌더스는 미국을 북유럽식 복지국가로 바꾸겠다며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전 국민 건강보험과 대학 무상 교육, 신재생 에너지 100% 달성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공격적이며 적극적인 국가와 재정 정책을 주장한 샌더스가 지지한 것이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ㆍMMT)’이다. MMT는 무제한 화폐 발행을 주장한다.

The premise is that currency is not an intermediary means for market exchange but a means of state financial settlement and payment of tax. Therefore, as long as the confidence of currency is guaranteed, there is no limit to government spending. As the government can issue currency, the theory assumes that a country does not go bankrupt even when it continues to post a fiscal deficit. It is far from mainstream economics which considers balanced finance to be the golden rule.

MMT는 무제한 화폐 발행을 주장한다. 화폐를 시장 교환으로 저절로 생겨난 매개물이 아니라 국가 재정 회계를 위해 생겨난 계산 수단이자 조세 지불 수단으로 전제한다. 따라서 화폐의 신뢰성이 보장되면 정부 지출에 한계가 없고, 정부가 화폐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이어져도 파산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균형재정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경제학의 주류와는 거리가 멀다.

While countries struggling with retrenchment and radical far-right camps started the debate over MMT — which had been considered a heresy — the embers seemed to go out. But MMT has encountered an unexpected ally. As Covid-19 spreads around the world and the impact of the epidemic spills over to the real economy, “helicopter money” from central banks reappeared.

긴축 재정에 신음하는 각국과 급진좌파 진영이 경제학의 이단으로 여겨지던 MMT와 관련한 논쟁의 불을 지폈지만 불씨는 사그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MMT가 의외의 우군을 만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다. 전 세계로 퍼진 전염병의 충격이 실물 경제까지 미치자 중앙은행의 ‘헬리콥터 머니’가 재등장하면서다.

The U.S. Federal Reserve announced an additional $2.3 trillion stimulus package on April 9. The government will buy municipal bonds and junk-level corporate bonds and even plans to make business loans. As the Fed became the final lender to the real economy, the central bank and the government became the perfect partners. That can be seen as a sign of moving toward MMT through quantitative easing in the past.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9일 2조3000억 달러(약 2804조원)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다. 지방채와 정크본드 수준의 회사채를 사들이고, 기업 대출도 하겠다는 것이다. Fed가 ‘실물 경제의 최종 대부자’가 되며 중앙은행과 정부가 ‘환상의 복식조’를 결성한 것이다. 양적완화(QE)를 거쳐 MMT로 나아가는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The rise of MMT shows that the government treasury is the only reliable place to revive the market. Though the U.S. government is fearful of socialist Sanders, it seems to gladly use its free lunch card. No one knows whether MMT is the new revelation to save the economy or if it would bring another bill.

MMT의 약진은 시장의 적폐를 없애기 위해서도,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도, 정부의 곳간만이 믿을 구석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사회주의자 샌더스는 두렵지만, 공짜 점심처럼 보이는 재정 투입은 일단 쓰고 볼 카드인 모양이다. MMT가 경제를 구원할 새로운 계시가 될 지, 또 다른 청구서로 날아들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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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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