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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81 Mimicking U.S. measures

2020.04.01 54 0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한국이 미국 따라한 코로나 대책

As the world experiences the Covid-19 crisis together, countries learn from each other. The United States took Korea’s aggressive testing and diagnosis, Korea has also benchmarked from measures taken in the United States, such as social distancing and emergency assistance.

세계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다 보니 대책도 서로 배운다. 한국의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미국이 참고했듯 한국도 미국 대책을 벤치마킹한 게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재난지원금이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announced on March 16 that all non-essential businesses are to be closed for 15 days and banned gatherings of more than 10 people. Multipurpose facilities such as restaurants, shopping malls and churches have been closed at the directive of state governments. Some states banned commuting and even imposed fines. In 27 states, 225 million people are staying home. That’s two out of three Americans. On March 21, Prime Minister Chung Sye-kyun announced strict social distancing for 15 days. The format is similar, but the content and intensity are different. While the United States forcibly closed businesses, the Prime Minister has asked private institutes and churches to close. Dining and gatherings at restaurants and clubs continue to happe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앞으로 15일간 슈퍼마켓과 약국을 제외한 비필수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고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주 정부 명령으로 음식점·쇼핑몰·교회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았다. 일부 주는 출근도 막는다. 벌금도 물린다. 27개 주에서 2억2500만 명이 집에 있다. 미국인 3명 중 2명꼴이다. 지난 21일 정세균 총리는 앞으로 보름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형식은 비슷하지만, 내용과 강도는 다르다. 영업 중단을 강제한 미국과 달리 학원·교회 등에 읍소하거나 엄포를 놓는 모양새다. 음식점과 클럽에서 식사와 모임도 계속되고 있다.

I don’t want to blame the people for not abiding by social distancing. It looks like a policy that missed the timing.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Anthony Fauci said that social distancing is used to flatten the curve to prevent the epidemic from peaking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is useful when occurrence is explosive. In the United States, patients increased by 35 times from 4,000 to 140,000 in 15 days. Meanwhile, the curve has already flattened in Korea. On the day of Prime Minister Chung’s statement, 8,799 have tested positive, and the number grew to 9,661 — 100 a day by March 30. What Korea needs now may be blocking the inflow from abroad rather than strict social distancing.


잘 지키지 않는다고 국민을 탓할 일은 아니다. 타이밍을 놓친 정책 같아서다. 트럼프도 꼼짝 못 하는 감염병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ㆍ감염병연구소장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감염이 단기간에 정점으로 치솟지 않고 발병 곡선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 쓰인다. 발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요긴하다. 미국은 환자가 보름 새4000명에서 14만명으로 35배 폭증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발병 곡선이 평평해졌다. 정 총리의 대국민 담화 날 8799명이던 확진자는 30일(9661명)까지 하루 1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건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보다 해외 유입 차단일 수 있다.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to pay cash. Trump announced on March 17 the government would pay cash for emergency relief. President Moon Jae-in announced on March 30 that four-person households with the bottom 70 percent of income would receive assistance. Behind the United States’ decision to make pay outs was that businesses closed at the government’s order, and large-scale unemployment and damage was inevitable. As many as 3.28 million Americans filed for unemployment benefits in a week. As the United States failed in initial response and had to force extreme social distancing by closing the country, the U.S. government is taking compensation measures.

현금 지급도 미국이 먼저였다. 트럼프는 17일 긴급구호를 위해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소득 하위 70% 4인 가구에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미국이 현금 지급을 결정한 배경은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대규모 실직과 피해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1주일간 미국인 328만 명이 실직수당을 신청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해 나라 문을 닫다시피 하며 극단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미 정부가 국민에게 보상하는 성격이 짙다.

Korea’s relief assistance is ambiguous in nature. It is unnecessary for Korea, which has become a model of disease control without imposing blockade thanks to aggressive testing and response. If it is a bonus for the pains and efforts of the people, everyone should get it. An epidemic does not distinguish income level. The government should persuade the people that the purpose is not covering up the economic administrative flaws or being generous with tax money.

한국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모호하다. 적극적 검사와 대응 덕분에 봉쇄까지 가지 않고 '방역의 모범'이 된 한국이라면 필요하지 않은 게 맞다. 국민 고통과 노력에 대한 보너스라면 모두에게 줘야 한다. 감염병은 소득수준을 가리지 않으니까. 그간의 경제 실정을 덮거나 세금으로 인심 쓰려는 게 아니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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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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