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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7 Regulation distorts markets

2020.03.12 102 0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이참에 시장을 좀 배워라

The government has come up with a new system to purchase face masks, but the complicated solution has left people even more dissatisfied. How have Koreans become so obsessed with wearing masks, a measure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epidemic prevention guideline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코로나19 초기부터 헛발질만 하던 정부가 급기야 '마스크 요일제'까지 내놨다. 하지만 마스크 대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수급은 더 꼬였고 국민 불만도 더 커지고 있다. 우리는 어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예방지침 어디에도 없는 마스크에 집착하게 됐는가.

In fact, it was the government that started the mask craze.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recommended KF94- or KF99-grade mask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Covid-19) on Jan. 29. While WHO and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stressed personal hygiene such as hand washing and keeping distance from other people, the ministry recommended wearing masks with KF94 filters, which block 94 percent of 0.4-micrometer particles.

사실 마스크 바람잡이에 처음 나선 건 정부다. 식약처가 1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KF94’ ‘KF99’ 등급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 게 시작이다. WHO나 대한의사협회 등은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했지만, 식약처는 0.4㎛ 입자를 94%까지 걸러낸다는 KF94 필터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As the mask shortage continued, the ministry issued a joint statement with the KMA on Feb. 12. While the KF94 standard was lowered to KF80, it still maintained the guideline to wear masks. The ministry issued an emergency supply control measure on health care masks and hand sanitizer with the president’s approval and warned to punish market manipulation and cornering.

마스크 부족이 계속되자 식약처는 2월 12일 의협과 다시 공동 성명서를 낸다. "KF94의 마스크 필터 기준을 KF80으로 낮추"긴 했지만, "마스크를 못 구하면 방한용이라도 쓰라"고 마스크 착용 지침을 고수했다. 식약처는 동시에 대통령 결재를 거쳐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하고 매점매석 같은 시장교란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It was a typical belated administrative action. Supply of Chinese filters used by 70 percent of our mask producers was suspended in the market in early February. Melt blown, or MB, which is the material for KF80 or KF94 mask filters, skyrocketed to 40,000 won ($33) per kilogram (2.2 pounds) from 16,000 won.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urchased local masks at 900 won to 1,000 won regardless of different production costs by different makers. Some companies even chose to close — or dodged the authorities — to sell them under the table, claiming that the price does not make up for the cost.

전형적인 뒷북행정이었다. 시장에서는 이미 2월 초부터 마스크 생산업체의 70%가 쓰는 중국산 필터 공급이 끊긴 뒤였다. 또 KF80이나 KF94의 마스크 필터 재료인 MB(Melt Blown) 가격이 ㎏당 1만6000원에서 갑절이 넘는 4만 원대로 치솟은 후였다. 조달청은 하지만 생산업체마다 제각각인 생산원가를 무시하고 900~1000원에 일괄 구매를 밀어붙였다. 생산업체 중 원가 보전도 안 된다며 아예 문을 닫거나 당국 눈을 피해 뒷문으로 유통에 나선 이유다.

The government declared public sales on Feb. 26 and restricted the sales channels to post offices and the government-run Hanaro Mart. As the market supply got tangled, it became harder to buy masks. The ruling party chairman said that he wore the same mask for three days without much trouble. The Blue House changed its position and said it was okay to wear a cotton mask.

정부는 2월 26일부터는 공적 판매를 선언하고 판매 창구를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로 제한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수급이 헝클어진 마스크 구매는 더 힘들어졌다. 60~70대 고령자까지 마스크 2매를 사기 위해 새벽 5시에 집을 나섰다. 추운 날 어린애를 둘러 세운 엄마는 온동네 약국을 헤맸다. 당연히 마스크 민심이 흉흉해졌다. 그러자 여당 대표는 "마스크 한 개로 사흘씩 써도 큰 지장이 없더라"라고 했다. 청와대는 "면 마스크만 써도 된다"고 말을 바꿨다.

I hope the Blue House and the ruling party use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market. The market gets distorted if it is pressured by the government. The same can be applied to the stock market or the real estate market. The moment that the government got involved in the mask market, uncertainty about supply grew. When can the government stop causing people to be disappointed by the way it reacts to the Covid-19 crisis?

청와대나 여당은 이참에 시장에 대해 좀 배웠으면 싶다. 의욕만 갖고 옥죌수록 시장은 왜곡된다. 증권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시장이 그렇다. 이번에도 정부가 마스크 시장에 끼어든 순간, 수급 불안은 커졌고, 오히려 버스·택배 기사처럼 꼭 필요한 사람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나마 현장의 방역 주역과 그들이 내놓는 투명한 정보에 국민은 의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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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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