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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53 The chief justice must answer

2020.02.21 250 0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응답하라, 김명수

Not guilty, not guilty, not guilty and not guilty were the rulings for four judges on Feb. 13 and 14. They were the first rulings following indictments that accused the judges of abusing their judiciary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defendants were found not guilty in their first trial, on charges of divulging official secrets and malpractice.

무죄,무죄,무죄,무죄. 지난 13,14일 잇따라 열린 법관 4명에 대한 재판 결과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현직 법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다. 공무상기밀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임성근 판사는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s the prosecutors want to appeal, the proceedings will likely drag on for a while. But they recovered some honor with the first trial ruling, and will return to their duties as the Supreme Court directed.

검찰이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이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 다만 1심 결과로 약간의 명예를 되찾았고, 이어진 대법원의 조치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The allegations of abusing judicial administrative authority left an irreversible stain on the entire courts. Before this case, an unprecedented arrest of a former chief justice was accompanied by more than 10 former and current senior judges being indicted. The so-called elite judges were summoned by the prosecutors as either witnesses or the accused.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법원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역사다. 직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직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 10여명이 기소됐고, 이른바 ‘엘리트’ 법관들이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줄줄이 검찰에 불려갔다.

The impact still lingers. The liberal judges, who first raised the allegations of the abuse of judiciary administrative authority, made it a public issue, called themselves victims, and left the court to pursue political careers. Whichever side they are on in the abuse of judicial administrative authority, it is undeniable that people’s perception towards the court is colder than ever.

그 영향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고, 공론화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라 칭했던 이들이 법복을 벗고 잇따라 정치권으로 뛰어들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이편이든 저편이든,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해진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On the series of acquittals at the first trials, some say that prosecutors’ indictments were unreasonable. Some criticize the court for siding with the judges. But it is too early to say which side is right, as the final decisions of the courts and trials of related people remain.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and the current chief justice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mass indictments of the judges who were acquitted.

1심 법원의 이어진 무죄 판단을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뿐 아니라 관련 인사들의 다른 재판도 남아 있는 만큼 현재로선 무엇이 옳다고 말하는 게 성급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이어진 법관들의 무더기 기소사태를 책임져야 할 대법원(장)에 대해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Before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the judiciary had three probes of allegations of abusing judiciary administrative authority. In the three internal probes, the existence of the so-called blacklist was not discovered. The judiciary also concluded that related people could not be sued.

법원은 검찰 수사 이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세차례 진상조사를 벌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한번,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두 번이다. 세 번의 조사 모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고,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As voices to punish the “long-standing evils in the court” grew, Supreme Court Chief Justice Kim Myeong-soo said in June 2018 that they could not be sued. But he said the judiciary would cooperate with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That means the head of the judiciary did not trust their own investigation, and practically requested an investigation on the judges.

‘법원내 적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자 김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고소·고발은 할 수 없지만, 검찰수사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수장이 스스로 내놓은 조사결과를 믿지 못하고 사실상 법관들을 수사의뢰한 셈이다.

But the latest rulings put Kim’s determination to shame. If the cases advance to the Supreme Court, Kim would participate as one of the chief justices, and would therefore be unlikely to comment on the recent decisions. Could he send a responsible message to the judges whose reputations have been destroyed? Now is the time for Kim to reply, not remain silent.

그러나 최근의 재판결과는 당시 김 대법원장의 비장한 각오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관련 재판들이 상고심까지 진행된다면 김 대법원장도 한명의 재판관으로 참가하게 된다. 그런 만큼 최근의 재판결과를 두고 입장을 내놓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사법부를 지켜보며 심한 고통을 겪었을 법관들을 향해 최소한의 책임있는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대법원장이 침묵할 때가 아니라, 응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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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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