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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15 The price of a legislative seat

2019.12.24 158 2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The price of a legislative seat

“The art of taxation consists in so plucking the goose as to obtain the largest possible amount of feathers with the smallest possible amount of hissing,” said Jean-Baptiste Colbert, a French economist and Minister of Finance under King Louis XIV. He is notorious for heavy tax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state coffers. He entered the role with the help of a spoils system, which was a key means to buttress the kingdom’s fiscal integrity. The spoils system was even legislated with the advent of the absolute monarchy in the 17th century. There was even a “tax for becoming a public official” at the time.

“예술적인 과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 재무장관을 역임한 장 바티스트 콜베르의 말이다. 그는 재정수입을 늘리려 가혹하게 세금을 거둬들였다. 재상까지 오른 콜베르는 ‘매관매직’으로 관직에 발을 들였다. 프랑스에서는 매관매직이 왕실 재정을 보충하는 주요한 수단이었다. 16세기 절대주의 왕정이 성립되며 매관매직이 법으로 정해졌을 정도다. 돈을 주고 관직을 산 뒤 별도의 세금을 내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관직세’도 있었다.


The United States is a country where a modern version of the spoils system is established. Those who make large donations to a presidential candidate are still rewarded with top government posts, including ambassadors, when they are elected president. U.S. President Donald Trump went so far as to nominate a member of his own golf resort as an ambassador. USA Today ridiculed him for trying to turn the State Department into a “Trump country club.”

‘현대판 매관매직’이 벌어지는 곳은 미국이다. 대통령이 고액 선거후원금 기부자를 정부 고위직이나 외국 대사 등에 임명하는 ‘보은 인사’는 관행으로 여겨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도가 지나쳐 자신 소유의 골프장과 리조트 회원을 대사로 지명해 “국무부가 ‘트럼프 컨트리클럽’이 되고 있다”(USA투데이)는 비난을 들을 정도다.


On Thursday, ruling Democratic Party floor leader Lee In-young proposed that the ruling parties’ candidates for next year’s general elections sell any extra residences they may have to help reign in the soaring housing prices. Earlier, President Moon Jae-in’s Chief of Staff Noh Young-min forced high officials at the Blue House to sell their extra homes after the government’s 18th measure to control skyrocketing housing prices seemed to fail, followed b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Hong Nam-ki’s recommendation for high-level government officials to do the same.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내년 총선 출마 후보자가 거주 목적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노노(No No) 2주택 국민운동’이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18번째로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직후 다주택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종용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정부 고위 공직자의 주택 매각 권고에 나섰다.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the presidential office determining candidates for the next legislative election based on whether they have one or multiple homes. If it really happens, it would be the equivalent of an exchange of their homes with legislatorship, a variant of the old spoils system. Can they be elected if they sell their homes?

앞으로 공직자 임용이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다주택 여부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차관의 자릿값과 이른바 ‘금배지’로 일컬어지는 국회의원직을 주택값과 맞바꾸게 된 형국이다. 장관님이나 의원님 한자리하시려면 집 한두 채는 처분해야 하는 변형된 ‘한국판 매관매직’의 등장이다. 집을 팔아도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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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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