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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10 Confidence-led growth?

2019.12.10 88 4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자신감 주도 성장?

Department stores generally have their grocery sections in the basement. It is a strategy to place food that attracts customers in the basement so as to lead them through sections upstairs to increase their sales. It is the so-called fountain effect in marketing. In economics, the fountain effect refers to boosting the economy by increasing incomes of lower-income individuals to drive up overall demand. It is the opposite of trickle-down economics, in which increasing gains of large corporations and high-income individuals leads to improvements.

백화점의 식품매장은 일반적으로 지하에 있다. 집객 효과가 큰 식품매장을 지하에 배치, 고객의 동선을 위쪽 매장으로 유도해 매출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마케팅에서 일컫는 ‘분수효과’다. 경제학에서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하고 총수요를 진작해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 이익과 고소득층 소득이 늘면서 경기가 개선되는 ‘낙수효과’의 반대다.

The fountain effect underpin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income-led growth, the signature economic policy of the liberal administration. Income-led growth based on post-Keynesian wage-driven growth is a theory to artificially increase incomes of workers to encourage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It is the theoretical basis for minimum wage increases.

분수효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동의어다.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론’에 근거한 소주성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논리적 근거다.

After the incomes of the bottom 20 percent bracket grew by 4.3 percent in the third quarter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praised themselves for the results, saying that income-led growth was behind the rise. Income increases of people with thin wallets is not enough to revitalize the economy. The government’s hefty fiscal spending only increased taxes. As a result of a sudden rise of real estate prices and added taxes, household spending is shrinking.

3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이 전년보다 4.3% 늘어났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소주성의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지갑이 얇은 이들의 소득 증가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엔 역부족이다. 오히려 정부의 퍼주기식 재정 집행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며 구축 효과(정부 지출이 민간 지출을 밀어내는 것)의 위험은 커진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과 세 부담 증가로 가계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Hong Nam-ki put a post on Facebook, as Dec. 10 marks his first anniversary in office. “Economy is psychology.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economy is determined by basic health and competency combined with environment and psychology. I hope economic entities should have the confidence that we can work together and win,” he wrote.

이런 상황 속에서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말 ‘경제는 심리’입니다. 국가 경제도 기본적으로는 기초체력과 실력에 이를 둘러싼 ‘환경과 심리’가 더해져 향방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주체 모두 힘 합쳐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As exports have been decreasing for 11 consecutive months, it is unclear if the economic growth rate will reach 2 percent this year at all. When economic health is crumbling, it sounds laid-back to say that psychology determines economy. I wonder if the government has changed its economic formula from “income-led growth” to “confidence-led growth” or “psychology-driven growth.”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은 불투명하다. 경제 기초체력과 실력이 무너지는 데 심리가 경제를 좌우한다는 주장은 한가하게 들린다. 지나친 곡해겠지만 이젠 ‘자신감 주도 성장’이나 ‘심리주도성장’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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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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