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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00 Reality of the deficit

2019.11.21 95 1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일본과의 '소부장' 교역은 계속돼야 한다

Trade deficit with Japan fell by 20.6 percent through October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The trade deficit from January to October last year was $20.6 billion, but this year, it was $16.3 billion. At this rate, the trade deficit with Japan will be under $20 billion for the first time in 16 years. Among many factors for the decrease in trade deficit with Japan, semiconductor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mports have dramatically decreased. The government knows it well and hopes that successfully lowering dependency on Japan would completely change the trade trend.

-20.6%. 지난해 대비 올해 10월 말까지 대일본 무역 수지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는 10월 말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206억 달러였지만 올해는 163억달로 20% 넘게 감소한 것이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되면 대일(對日) 무역 적자가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밑돌게 된다. 대일 무역 적자가 줄어든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역시 반도체용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소부장의 '탈(脫)일본'이 완전히 성공하면 대일 무역 역조 흐름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기대에 차 있다.

While I welcome the relief of the trade deficit with Japan, the problem is that the value chain in which Korea, China and Japan are tangled is not simple. Trying to decrease the trade deficit with Japan without changing the industrial structure built over the last 50 years could lead to adverse side effects. Korea has an industrial structure of buying material, parts and equipment from Japan to process and assemble with intermediary materials and sell them to China. So Korea has a $24 billion loss from trade with Japan and makes a $55.7 billion surplus in trade with China, as of 2018.

대일 무역 역조 해소야 반갑지만 문제는 가치사슬로 엮인 한·중·일의 경제구조가 간단치 않다는 데 있다. 지난 50년간 쌓여온 우리의 산업 구조를 싹 바꾸지 못하고 대일 무역 적자만 줄이자고 달려들었다간 되레 역효과만 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서 소부장을 사다가, 이를 가공·조립해 중간재로 만들어, 중국에 내다 파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한 해 일본에는 240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보고, 중국에서는 그 두 배가 넘는 557억 달러의 흑자를 본다(2018년 기준).

If imports from Japan decease, exports would decrease as well.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from Japan includes semiconductor, smartphone and 5G equipment. Korea’s reality is that semiconductors or 5G smartphones cannot be made without importing wafers or antennas for 5G.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입액이 줄면 그만큼 수출도 준다. 일본서 들여오는 소부장에는 반도체부터 스마트폰, 5G(5세대 통신) 장비용이 다 포함돼 있다. 일례로 웨이퍼나 5G용 안테나를 안 들여오면 반도체나 5G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If you look deep into the government’s trade statistics, you’ll see some of the complexities. The semiconductor industry purchases photoresists, fluoride gas and fluorine polyimide from China, Taiwan and Belgium instead of Japan. But many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know that Japanese companies are hidden behind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coming from China, Taiwan and Belgium. Because of the 2011 East Japan earthquake, some Japanese companies moved their factories abroad to avoid risk. It is no exaggeration that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is taking advantage of it. Swept up in the cause of reducing the trade deficit with Japan and pursuing domestic production is half of the effort. The government’s priority is localizing 100 items by investing 2 trillion won ($1.7 billion) a year through 2024. While the localization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s strongly pushed, what’s more important is to be better at processing and assembling semiconductors, smartphones, 5G equipment and machinery, which Korea is good at.


또 정부의 무역 수지 통계 역시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다. 당장 반도체업계는 포토레지스트나 불산 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일본 대신 중국·대만·벨기에에서 들여온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 현장에선 중국·대만·벨기에산으로 둔갑한 소부장 뒤에는 일본 업체가 숨어있다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일본 업체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위험 회피 차원에서 공장을 해외로 대거 분산했다. 그 덕을 지금 국내 반도체 업계가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일 무역 역조 해소에만 매몰돼 국산화에만 매달리는 건 반쪽짜리다. 정부의 국산화 우선 목표는 소부장 100개다. 2024년까지 매년 2조원씩 투자한다. 소부장의 국산화는 강력히 추진하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나 스마트폰, 5G 장비, 기계류의 가공·조립을 더 잘하는 것이다.

After all, not all parts, material and equipment can be localized anyway. I fear the situation after we miss what we are good at after wasting time reducing the trade deficit with Japan or localizing parts, materials and equipment. The processing and assembly technology that Korea takes pride in is being chased by China.

어차피 모든 소부장을 국산화할 수는 없다. 대일 무역 적자 해소나 소부장 국산화에 시간을 빼앗겨 우리가 잘하던 것마저 놓치게 된 후의 상황은 끔찍하다. 더구나 우리가 내세우는 가공·조립 기술이 지금은 중국에 턱밑까지 쫓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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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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