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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뉴스

E.193 The Moon boom

2019.11.12 86 2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규제의 역설 생각의 전염

People talk about someone having made money from real estate or stocks. Stories of this kind go around like a virus and become contagious. As asset prices go up further, those not yet participating in the market feel a deeper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When people irrationally jump in, the market becomes overheated and prices surge.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 상승으로 누군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돈다. 바이러스가 퍼지듯 그 이야기는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전염을 일으킨다. 자산 가격은 더욱 오르고 시장 비참여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진다.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뛰어들며 시장은 과열되고 가격은 폭등한다.

This is what Nobel Prize-winning economist and Yale University professor Robert Shiller called the “contagion of ideas.” He explained that the mechanism of mass psychology fans asset bubbles. He called the mob psychology the “zeitgeist.” The real estate market in Korea seems to have caught the “contagion of ideas.” In Gangnam, southern Seoul, a house costs 100 million won ($85,837) per pyeong (36 square feet). During the two years and six month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median sale price of an apartment in Seoul rose by 44 percent. After 27 neighborhoods in Seoul were designated as areas where a sales price ceiling will be applied for private housing on Nov. 6, money flowed. What encourages the contagion of ideas and reinforces the zeitgeist of “real estate never loses” is ironicall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has been waging a war on real estate. While it has churned out 17 real estate policies so far, they actually resulted in the opposite effect. It is the irony of regulation that ignores the basic economic theory of supply and demand.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가 주장하는 ‘생각의 전염’이다. 이성적 판단이나 합리적 분석 없는 군중 심리가 자산 버블을 키우는 매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이런 군중심리를 ‘시대정신’이라고 일컬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생각의 전염’에 걸린 모양새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에 평당 1억원의 주택이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 동안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44%나 올랐다. 지난 6일 서울지역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자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노린 ‘로또 분양’에 돈이 몰려들고 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에는 이미 ‘부동산 싹쓸이’가 등장하며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After facing the boomerang effect of its real estate policies, the government may need to pay heed to what Robert Shiller claimed in his book “Irrational Exuberance.” He said that government policies to intervene in the market by closing or limiting the market are sometimes effective, but are not valid as solutions and that the policies should be in a form of giving people chances to invest in bigger and freer markets and encouraging freer transactions.

‘생각의 전염’을 부추기며 부동산 불패의 시대정신을 강화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부동산과의 전쟁’에 나선 문재인 정부다. 출범 이후 17개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부작용과 역효과만 만연한 듯하다. 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원칙을 무시한 ‘규제의 역설’이다. 정책 부메랑에 직면한 정부에 필요한 이야기는 이런 것이 아닐까. “(버블에 대응하려) 시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하여 시장을 간섭하는 정책은 몇몇 매우 특별한 환경에서는 명백히 효과적이지만 해결책으로는 유효하지 않다. 국가의 정책은 사람들에게 더 크고 더 자유로운 시장에 투자할 기회를 주고 더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로버트 쉴러『비이성적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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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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