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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뉴스

E.140 Demise of European parliament

2019.08.26 57 2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유럽 내각제의 위기가 던지는 메세지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extreme confrontation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the discontinuation of policies due to single-term presidencies,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a parliamentary system is discussed in Korea. A parliamentary government is considered a foundation of democracy in Europe. However, many European countries with such systems are experiencing confusion. As mainstream moderate left and right parties lose voters’ support, they resort to coalitions. But they should hold elections often because they have a weak support basis. Nevertheless, voters complain that their opinions are not reflected in politics.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하고 단임제로 정책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국에서 내각제로의 개헌이 거론되곤 했다. 의원 내각제는 특히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기반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유럽의 내각제 국가들은 혼돈을 겪고 있다. 중도좌우 주류 정당이 유권자의 지지를 잃으면서 연정을 하고 있지만, 기반이 약해 툭 하면 총선을 치른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A notable example is the United Kingdom. Politics has been drifting over the Brexit issue. The Conservative Party, which failed to win a majority in the general election, has a coalition with the Democratic Unionist Party of Northern Ireland. Boris Johnson became prime minister without an election through a conservative party members’ votes, when only 0.2 percent of the entire population are Conservative Party members. He poses as a troubleshooter without any clear plan for the border issue between Ireland and Northern Ireland. Opposition parties want to pass a no-confidence bill and hold a new election.

대표 사례가 영국이다. 유럽연합(EU)과 결별하는 브렉시트 문제로 정치가 표류하고 있다. 총선에서 과반을 못 얻은 보수당은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과 연정 중인데, 겨우 한석 차이로 집권 중이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선거 없이 국민의 0.2% 규모인 보수당 당원 투표로 자리에 올랐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이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다. 야당은 그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새 총선을 치를 궁리 중이다. 수년째 공방 중이지만 브렉시트 해법은 여전히 미궁이다.


Political establishments in Italy have fallen, and populist party Five Star Movement formed a coalition government with the far-right League. Mateo Salvini, deputy prime minister and head of the League, refuses refugees and follows the Trump-style Italy-First policy. He declared the collapse of the coalition. When he had the highest rating in the European Council election, he calculated that he would go for a general election and become the prime minister. Confusion is growing as Prime Minister Giuseppe Conte, who was backed by both parties, expressed his intention to resign in protest.

기성 주류 정당이 쇠락한 이탈리아는 포퓰리즘 정당으로 꼽히는 ‘오성운동'과 극우 동맹당이 집권 연정을 꾸렸다. 난민 거부와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를 신봉하는 마테오살비니 부총리(동맹당 대표)가 연정 붕괴를 선언했다. 최근 유럽의회 선거 등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자 총선을 치러 총리가 되보겠다는 계산이다. 양 당이 내세운 쥐세페콘테 총리가 반발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혼란은 커지고 있다.


In Germany, political vacuum has emerged as Chancellor Angela Merkel is losing power. While it is hard to find someone who can replace her leadership, far-right parties have more followers. Uncertainty in the European countries with parliamentary systems show that political systems are not the issue. Rather, it is more important to find ways to smoothly operate the representative function by connecting politicians and voters.

유럽의 강국 독일에서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힘이 빠지면서 정치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를 대체할 지도력을 선보이는 인물을 찾기 어렵고, 극우 정당의 지지는 늘고 있다. 유럽 내각제 국가들의 불안정은 정치 제도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정치권과 유권자를 원활하게 연결해 대의 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I hope straight debates, like between the prime minister and MPs in the U.K., are introduced in Korea. Debates are televised live, and all issues are addressed. There is no place for superficial answers. It would be good if the president and the head of the biggest opposition can debate. It won’t resolve all discords. But rather than having people take a side over every issue, it would help the public to make a judgment.

한국에서는 내년 총선과 향후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된 느낌이다. 그래서 영국 정치에 독특하게 있는 총리와 의원들 간 ‘맞짱 돌직구 토론'을 도입하면 좋겠다. 영국 총리는 하원에서 매주 수요일 정오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질문에 답하는데, 주 공격수가 야당 대표다. 생중계되는 이 토론에선 모든 쟁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피상적인 답변이 설 자리가 없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토론하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유력 대선주자를 총리에 앉히고 역시 대선주자인 야당 대표와 대면하는 것도 좋다. 갈등을 모두 해결하진 못하겠지만 사안마다 국민까지 편으로 나뉘어 대립하기보다 여론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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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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