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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25 Countering Japan with business l 친기업 정책으로 극일(克日)하라

2019.08.02 85 1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Countering Japan with business l 친기업 정책으로 극일(克日)하라

* SOHN HAE-YONG

On August 29, 1994, Samsung Electronics announced it successfully developed the world’s first 256M DRAM. It was also the 84th anniversary of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The choice of the date signifies Korea’s triumph over Japan in technology. Samsung Electronics ran a newspaper advertisement announcing the achievement. At the top of the ad was the Korean flag from the late Joseon period (1392-1910). Then Samsung Electronics president Kim Kwang-ho said, “at least in DRAM technology, I want to imply that Korea-Japan relations have return to the pre-late-Joseon period, when the two were equal.” President Moon Jae-in said, “Korea has overcome and surpassed Japan’s dominance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 such as home appliances, electronics, semiconductors and shipbuilding — and Korea can do it.” As a matter of fact, Korean businesses played a central role at the forefront of resistance against Japan.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256M D램 개발에 성공한 것을 공표한 날은 1994년 8월 29일이었다. 경술국치 84년째 되는 날이었는데, 기술력으로 일본을 눌렀다는 극일(克日)의 의미를 담았다. 이후 삼성전자는 이를 알리는 신문 광고를 냈다. 광고 상단에는 구한말 당시 태극기가 큼직하게 자리 잡았다. 당시 김광호 삼성전자 사장은 “적어도 D램 기술에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양국이 평등했던) 구한말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ㆍ전자ㆍ반도체ㆍ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서 언급한 사례도 바로 극일의 선봉에 선 이런 기업들이 주인공이다.

Japan is still ahead of Korea according to major economic indicators. Per-capita GDP, which shows a country’s economic size, is an exampl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Japan’s per-capita GDP broke $10,000 in 1981, when Korea’s was $1,870 — 18 percent of Japan’s. But Korea continued to close the gap. In the 2000s, the ratio went over 50 percent, and last year, Korea’s per-capita GDP reached $31,346 dollars — 79.7 percent of Japan’s $39,306.

주요 경제 지표에서 일본은 한국을 앞선다. 경제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그렇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이 1만 달러를 넘은 1981년, 한국은 1870달러로 일본의 18%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은 꾸준히 격차를 좁혀나가더니 2000년대 들어 이 비율은 50%를 넘어섰고,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1346 달러로 일본(3만9306달러)의 79.7%까지 따라왔다.

Korea’s economic growth chasing Japan was possible thanks to the efforts and enthusiasm of businesses. Samsung, LG, Hyundai Motors, SK, Posco and Hyundai Heavy Industries have all become global makers that have surpassed — or on par with — Japan’s. Korea is perceived as a well-to-do country thanks to their aggressive expansion in the overseas market.

이처럼 일본을 추격하는 한국의 경제성장에는 기업의 노력과 열의가 바탕이 됐다. 삼성ㆍLGㆍ현대차ㆍSKㆍ포스코ㆍ현대중공업 등은 각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거나, 일본이 얕잡아볼 수 없는 글로벌 메이커가 됐다. 우리가 해외에서 ‘괜찮게 사는 나라’로 대접받는 것도 이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한 덕분이다.

But now, companies are losing vitality. Minimum wage increased by a whopping 29.1 percent over the last two years, and the corporate tax rate is high. Militant unions go on violent strikes, various regulations are restricting investment and politicians are not respecting businesses. In sharp contrast, Japan is dramatically removing regulations and lowering the corporate tax rate, while President Moon Jae-in named Japan as something to overcome. Coincidentally, the IMF predicts that Korea’s GDP versus Japan’s peaked in 2018 and will to fall to 73.3 percent by 2024.

하지만 지금 기업들은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2년간 29.1%나 오른 최저임금, 세계와는 거꾸로 간 법인세율 인상, 과격 시위를 밥 먹듯 하는 강성노조, 투자를 옥죄는 각종규제, 정치권의 ‘기업 패싱’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극복 대상으로 지목한 일본이 파격적으로 규제를 풀고 법인세를 낮추는 것과 대비된다. 공교롭게도 IMF는 한국의 일본 대비 1인당 GDP 수준이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73.3%까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The only way to defeat Japan is to nurture Korean companies. Anti-corporate, anti-market policies should be stopped. Fortunately, there are signs of changing as the government increases corporate tax benefits and removes, albeit slowly, chemical substance-related regulations. Creating an environment to help companies through more regulatory reform will enable Korea to truly surpass Japan.

일본을 이기려면 우리 기업의 실력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 반(反)기업ㆍ반시장 정책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정부가 최근 기업의 세제혜택을 늘리고,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푸는 등 밋밋하게나마 방향을 바꾸려는 조짐이 보인다. 좀 더 과감한 규제개혁과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극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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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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