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뉴스

E.98 Head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2019.06.25 68 3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Head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It is not easy to cut down spending. It is also hard to lower wages. In economics, downward rigidity refers to the situation where prices do not go down when they should as a result of economic conditions. The phenomenon often takes place as cartels or labor unions prevent prices or wages from falling.

한번 커진 씀씀이는 줄이기 쉽지 않다. 높아진 임금을 낮추기도 어렵다. 경제학에서 일컫는 하방경직성이다. 경제 여건이나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떨어져야 하는 가격이 내리지 않는 상황을 지칭한다. 카르텔이나 노동조합이 가격이나 임금 하락을 저지해 벌어지는 현상이다.


Beyond downward rigidity, bureaucratic organization expands even when its demand decreases. Parkinson’s Law proves it. In 1955, British economist Northcote Parkinson argued that the number of bureaucrats would certainly increase.
He showed that the number of fleets in the British Navy decreased by 67 percent after World War II, but its administrative staff increased 78 percent.

하방경직성을 가뿐히 뛰어넘어 수요 감소에도 공급을 늘리는 곳이 있다. 관료 조직이다. 이를 증명한 것이 ‘파킨슨의 법칙’이다. 영국 경제학자 노스코트 파킨슨이 1955년 ‘이코노미스트’에 소개한 이론으로 ‘공무원 수는 무조건 늘어난다’는 것이다. 파킨슨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해군에서 함정이 67% 줄었지만 행정인력은 78% 늘어났다는 사실로 이를 주장했다.


The argument has its own grounds. James Buchanan — the economist known for public choice theory — stressed that bureaucrats want power and position to run a big organization because they cannot maximize profit as private companies do. They simply want to add to their budget and make organizations bigger.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공공선택이론의 창시자인 제임스 뷰캐넌은 “관료는 기업처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없는 탓에 커다란 조직을 운영하는 권력과 지위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일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리무진도, 개인 운전사도, 회의실도 더 필요하다며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It has been criticized for going against the trend of reducing the role and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fact, the government has plans to transfer some of the education ministry’s functions to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directly under President Moon Jae-in for mid- and long-term educational reform and to municipal and provincial boards of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ducation.

파킨슨과 뷰캐넌의 이론을 설명할 때 딱 맞는 사례가 한국에 등장했다. 교육부다. 2008년 폐지됐던 차관보(1급)가 부활하며 관련 인력 9명의 자리가 새로 생겼다. 교육부와 역할과 권한이 줄어드는 상황에 맞지 않는 ‘역주행 일자리 창출’이란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의 기능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중장기 교육개혁)와 시ㆍ도 교육청(유아교육과 초ㆍ중등교육)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The ministry explained that the policy coordination function of Education Minister Yoo Eun-hae — who also serves as the deputy prime minister for social affairs — needs to be reinforced and that there are few high-level ministry officials to attend ministerial and deputy ministerial-level meetings.
It is questionable whether adding assistant secretary positions to attend meetings will improve the education ministry’s competency. But the ministry at least did what the government wants it to do: create jobs with the people’s tax money.

사회부총리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고위직이 적어 장ㆍ차관급 회의에 참석할 인원이 부족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교육부의 변(辯)이다. ‘회의 요원(?)’ 차관보 부활로 늘어난 자리만큼 교육부의 업무 능력이 향상될 지는 의문이지만, 세금으로 고용은 창출한 셈이다.

ⓒKOREA JOONGANG DAILY(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피소드 관련기사
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