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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6 Extradition pitfalls | 범죄인 인도법은 죄가 없다

2019.06.21 59 8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Extradition pitfalls | 범죄인 인도법은 죄가 없다

“Korea has a criminal extradition pact with China. Hong Kong also cooperates with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issue. But the bill that gives China an excuse must not be passed.”

“한국은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요. 홍콩 역시 한국‧미국 등 여러 나라와 협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홍콩이 중국에 빌미를 주는 이번 법안은 절대 안 됩니다.”


Olivia, who is from Hong Kong and now lives in Canada, emailed me. She contacted me to promote the supportive protests in Korea backing the complete abolition of the criminal extradition bill revision that the Hong Kong government has been pushing. Born in the early ’70s and moving to Canada in the ’80s, Olivia claimed that if the bill were passed, the firewall between Hong Kong and China would collapse and she couldn’t freely visit.

캐나다에 사는 홍콩 출신 올리비아(가명)가 기자에게 e메일로 호소한 내용이다. 그는 홍콩 정부가 추진해온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송환법)의 완전 폐지를 지지하는 한국 내 연대시위를 널리 알려달라며 지난 주말 연락했다. 1970년대 초반 태생으로 80년대 캐나다로 건너갔다는 올리비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에 대한 홍콩의 방화벽(firewall)이 사라지고 마음 놓고 방문할 수도 없다”고 한탄했다.


Just as Olivia said, Korea signed a criminal extradition pact with China in 2002. The extradition pact helps return criminals who fled to other countries for proper punishment. Since the criminal extradition act was legislated in 1988, Korea has signed extradition pacts with 79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올리비아 말처럼 한국은 2002년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다. 덕분에 신도 성폭행을 저지르고 중국에 도피 중이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을 국내 송환할 수 있었다. 이렇듯 범죄인 인도 조약은 중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로 도망친 피의자를 자국으로 끌고 와 처벌할 수 있게 돕는다. 한국은 1988년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한 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79개국(지난해 10월 기준)과 인도조약을 맺고 있다.


The latest turmoil began from the loophole in the Fugitive Offenders Ordinance on the Chan Tong-kai case. As Hong Kong follows territorial privilege for jurisdiction, Chan could not be punished for killing his girlfriend in Taiwan. As Taiwan does not have a related pact, it can not bring him from Hong Kong. If the case had happened in Korea, Hong Kong would have requested extradition. But Chan is in a blind spot and will be released as early as October.

이번 송환법 사태의 발단이 된 찬퉁카이 사건은 홍콩 ‘범죄인 인도법’의 빈틈에서 발생했다. 속지주의를 택하는 홍콩은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찬퉁카이를 단죄할 길이 없다. 대만은 관련 조약이 없어 홍콩에서 그를 데려올 수 없다. 한국이었다면 홍콩에 범죄인 인도 청구라도 해봤을 텐데 사각지대에 놓인 찬퉁카이는 이르면 오는 10월 출소할 판이다.


With two million people participating in the protests — the largest turnout in history — the Hong Kong government retracted the revision. Chief Executive Carrie Lam apologized for causing unrest and panic. She seems to understand that people were worried about the possible abuse of the law, as many call it an “extradition to China” bill. Nevertheless, she did not mention completely scrapping the law. If there are more cases like Chan’s, controversy over the bill will inevitably continue.

홍콩 역대 최대인 200만 시위 기세에 밀려 홍콩 정부는 문제의 법안을 서랍 안에 도로 넣었다. 엊그제 캐리 람 홍콩행정장관은 TV 회견을 통해 “국민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것”을 사과했다. ‘중국송환법’으로 불릴 정도로 시민들이 법의 오남용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 듯 보인다. 그럼에도 법의 완전 폐지는 밝히지 않았다. 찬퉁카이 같은 사례가 더 나온다면 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


“Korea can have an extradition pact with China because Korea’s judiciary system is solid and independent,” Olivia said. Moreover, a New Zealand court refused to send China a Korean suspected of murdering a Chinese citizen, as fair trials can not be guaranteed in China. With the “One Country, Two Systems” principle only guaranteed until 2047, can Hong Kong say no to China? It is the Hong Kong government’s turn to answer the question from the citizens.

“한국이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건 한국 사법체계가 탄탄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홍콩은 그렇지 않다”고 올리비아는 지적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근 뉴질랜드 법원은 중국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의 중국 송환을 거부하면서 “중국에선 고문으로 얻은 자백이 증거로 쓰이는 등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2047년까지 ‘일국양제(一國兩制)’가 보장된 홍콩은 중국에 대해 그렇게 '노(NO)' 할 수 있는가. 시민들 물음에 홍콩 정부가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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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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