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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6 Statistics and lies l 통계의 역습…정병국이 옳았다

2019.06.07 91 2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Statistics and lies l 통계의 역습…정병국이 옳았다

After the head of Statistics Korea was replaced in August 2018, statistical manipulation became controversial. Then ruling Democratic Party floor leader, Hong Young-pyo, defended the Blue House by asking, “How can the statistics office compare numbers after the sample size and compositions changed from the previous year?” He was referring to the results of its household survey, which showed a rapid income fall for low-income households after the government’s push for wage-led growth. Rep. Hong blamed Statistics Korea. Statistics Korea increased its sample households from 5,500 to 8,000 and changed the composition standard from the 2010 census to the 2015 census. The champions of income-led growth claimed that the change resulted in illusory statistics.

지난해 8월 통계청장 경질로 ‘코드 통계’ 논란이 한창일 때다. 홍영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한 결과가 나온 그해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하면서 “올해와 작년 통계 표본 수와 구성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단순 비교하나. 통계청이 기본적 직무에 소홀한 것”이라며 청와대 엄호에 나섰다. 통계청은 지난해 1분기부터 표본 가구 수를 5500개에서 8000개로 늘리고, 모집단 구성 기준도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2015년 조사로 바꿨다. 이것이 ‘통계 착시’를 일으켰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던 쪽의 주장이었다.

They had high hopes for the household trend survey in the first quarter this year as the statistics office could compare the same samples from last year and this year for the first time. But the results betrayed their expectations. The income of the bottom 20 percent households decreased for five consecutive quarters, and earned income decreased by 14.5 percent. Disposable income of all households also decreased.

그래서 이들이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에 거는 기대는 컸다. 이들의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올해와 작년을 같은 표본과 구성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를 배신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했고, 특히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4.5%나 줄었다. 여기에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0년 만에 줄어드는 등 실제 가구가 소비에 쓸 수 있는 돈도 줄었다.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attempted to promote income-driven growth with statistics, but they are actually attacked by statistics. They are caught by numbers after promoting their policy with numbers.

이처럼 통계와 수치로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려던 정부ㆍ여권의 시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통계의 역습'을 받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숫자 홍보에 욕심을 내다가 되려 숫자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The Blue House promoted the “number of self-employed with employees” as the indicator showing improving quality of employment, but it also did not live up to expectations. As the number continuously increased last year, the Blue House argued that the self-employed businesses began hiring employees as their business improved. The Blue House also used it as grounds for the argument that the minimum wage hikes and employment troubles were unrelated. Since the end of last year, however, the number began to decline for five consecutive months since the end of last year.

청와대가 ‘고용의 질’ 개선의 지표로 밀었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도 기대를 저버렸다. 이 수는 지난해 꾸준히 늘었는데, 청와대는 직원을 두지 않았던 자영업자가 사정이 나아져 월급을 주고 고용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다는 논리를 폈다. 최저임금과 고용 악화가 무관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수치도 지난해 말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다.

Prime Minister Lee Nak-yeon stressed that Korea has the second highest growth rate in the OECD: it is actually18th. The growth rate in the first quarter was negative 0.4 percent. The government maintains its 2019 growth outlook of 2.6 to 2.7 percent. Others see 1.5 percent.

이낙연 국무총리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지난해 우리 성장률이 미국 다음으로 2위”라고 했다. (정확히는 18위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최저다) 하지만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2.7%를 고수하고 있지만, ING그룹이 1.5%로 내리는 등 사실상 달성이 물 건너간 분위기다.

Let’s turn back the clock to November 2017. The household trend survey was supposed to be abolished that year. But the Democratic Party decided to keep it to study the effects of the income-led growth policy. Bareunmirae Party lawmaker Rep. Choung Byoung-gug warned against the idea: “When the statistics are out, they will reveal that income-driven growth is fictitious. It will shatter the government.” He was right.

2017년 11월로 시계를 돌려본다. 당초 가계동향조사는 그해를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 파악’이란 이유로 이를 존속시키기로 하고 예산을 배정했다.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의 속기록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던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일갈이 ‘예언’처럼 남아 있다. “통계가 나오면 결과론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허구란 게 딱 드러난다. 이것 하면 작살난다. 정부가.” 결국 그가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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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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