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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2 Food for thought |대북 식량 지원, 비핵화에 통하려면

2019.04.17 65 2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Food for thought

Last week,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as rebuked by both U.S. President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s he tried to facilitate a third North Korea-U.S. summit. President Trump said that if the third meeting is rushed, the right deal cannot be made. Kim rudely said that President Moon should not meddle as a mediator. But a bigger problem is that Korea does not have independent leverage to compel the two stubborn leaders to the table.

지난주 3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중재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양쪽의 핀잔만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3차 회담을 빨리 서두르면, 올바른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김 위원장에겐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는 말라”는 무례한 말을 들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겐 요지부동인 두 사람을 움직일 독자적 지렛대가 없다는 거다.


The only card that President Moon can use now is humanitarian assistance for North Korea that includes food. At the South-U.S. summit on April 11, Trump said that it was not the right time to reope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ount Kumgang tourism but allowed humanitarian assistance. A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raft details through a working-group consultation, there is a room for an inter-Korean summit and working-level denuclearization talks.

문 대통령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식량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뿐이다.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는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에 “오케이” 사인을 줬기 때문이다. 한·미가 앞으로 워킹그룹 협의를 통해 세부안을 만들기에 따라선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끌어낼 여지가 생겼다.


The biggest part of Korea’s assistance to the North has been rice. From 2000 to 2007, during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400,000 to 500,000 tons of rice were sent every year. Rice aid was halted in 2006 when North Korea conducted the first nuclear test. Rice was provided directly as an inter-government loan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and it was worth 100 to 179.2 billion won in 2005.

우리 정부의 역대 대북 지원 중 가장 큰 부분이 쌀 지원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쌀을 40만~50만톤씩을 북으로 실어 보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 한 해만 쌀 지원을 중단했다. 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 간 차관으로 주는 직접 지원하는 형식을 택했고, 국제시세에 따라 1000억~1792억원(2005년)에 달했다


In 2008,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dvocated “denuclearization opening 3000” as its North Korea policy, and North Korea refused talks, effectively ending the rice aid. The last time that the Korean government sent rice to the North was the 5,000 tons of emergency relief at the time of the floods in 2010. Europe and most other nations reduced the size of food aid out of fatigue after the nuclear missile testing in 2016. At this juncture, North Korean Ambassador to the UN Kim Sung delivered an emergency request for food assistance to the United Nations right before the Hanoi summit. He pleaded that despite efforts, North Korea was short 1.48 million tons of food this year. It seems to be the right time for the government to consider.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표방한 데 북한이 “남북 간에 비핵화를 앞세웠다”며 대화를 거부하며 중단됐다. 이후 2010년 수해 긴급 구호 명목으로 5000톤을 보낸 게 정부 차원에서 보낸 마지막 쌀이 됐다. 유럽 등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도 만성적인 대북 식량 지원 피로감과 2016년 이후 핵미사일 시험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줄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김성 북한 유엔대표부 대사가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 유엔에 공식적으로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 자구 노력을 해도 올해 148만톤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호소였다. 시기적으로도 정부로선 검토해볼 만한 셈이다.


The basic premise for resuming rice aid is that North Korea should not treat it like a gift as it had before. To send rice using taxpayer money, President Moon needs to successfully argue that Kim will agree to denuclearization and a roadmap. As Kim said that he has made a “strategic decision,” he has no reason not to agree to the roadmap. It is the minimum needed to settle for his small deal of “easing Yongbyon sanctions.” As U.S. presidential campaigns pick up steam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not much time is left for negotiation.

쌀 지원 재개의 기본 전제는 북한이 과거처럼 당연한 선물로 여기게 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쌀을 보내기 위해선 '김 위원장이 비핵화 최종 단계와 로드맵에 합의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김 위원장 스스로 "전략적 결단을 했다"고 밝힌 만큼 로드맵에 합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신의 ‘영변-제재 완화’ 스몰 딜을 타결할 최소한의 조건이기도 하다. 올 하반기부터 미 대선전이 본격화돼 협상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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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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