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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6 Suspicions undispelled

2019.03.26 48 3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Suspicions undispelled

Confirmation hearings for seven nominees to head ministries f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ve kicked off. The screening session began Monday with a hearing for Choi Jeong-ho, President Moon’s pick fo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ut it only helped fuel various suspicions about his qualifications as head of the ministry instead of clearing them.

Choi had an expensive apartment in Bundang, an upscale town in Seongnam, Gyeonggi — and yet bought another apartment in Jamsil, southern Seoul. While serving as a deputy head of the Land Ministry, he obtained the right to live in another high-priced apartment in Sejong City thanks to his position as a top government official. Aside from his apartment in Bundang, he raked in about 1.5 billion won ($1.32 million) in profit through the purchase of the other two apartments in Jamsil and Sejong. On top of that, he gave his Bundang apartment to his daughter and son-in-law shortly after his nomination to avoid criticism for owning several homes. There are even rumors that he discussed the matter with the Blue House in advance.

Though he apologized for his “failure to meet public expectations,” Choi did not clear all the suspicions surrounding him. And yet he vowed to uphold Moon’s real estate policies and embrace the underprivileged at the same time. Given his track record of profiteering from real estate deals, that sounds like an empty promise.

No one can find fault with owners of several properties in a market economy. But it’s a different story for the minister in charge of real estate policies under an administration whose top priority is cracking down on real estate speculation.

Choi also wobbled on the thorny issue of constructing a new airport in the southeast region of the country. While serving as a deputy minister in the Land Ministry under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e helped the government decide to expand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rather than construct a new facility. Now, however, he says he would reserve his position on the issue. Other nominees face similar charges, including suspicions of real estate speculation, overly pro-North Korea remarks, and acquisition of dual nationality for a son. The old repertoires of faked residential information to help children get into better schools or favors for military service seem rather trivial.

The Moon administration came up with even stricter standards for its high-level officials. But it has repeatedly violated them. We will closely watch if that’s the case this time.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됐다. 첫 일정으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지만,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부처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문만 키웠다.

최 후보자는 분당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 잠실의 집을 사서 사실상 갭투자를 해왔고, 차관 재직 중 세종시에서 공무원 특별 공급분으로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실제 거주하는 분당 집은 빼고서라도 잠실과 세종에서 거둔 시세 차익만 15억원가량이다. 여기에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살고 있던 집을 딸 부부에 증여하고 월세를 내는 '꼼수 증여'기법까지 선보였다. 심지어 장관 후보자 지명 후 다주택 소유 시비를 피하기 위해 청와대와 상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스럽다"면서도 설득력 있는 해명은 내놓지 못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와 함께 주거 취약 계층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절묘한 아파트 거래로 서민은 꿈도 못 꿀 이익을 낸 후보자의 친서민 각오는 공허하게 들린다.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와 주택 투기 억제책을 펴고 있는 현 정부의 주거 정책 책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말을 바꿨다. 그가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 문제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됐지만, "부산·울산·경남 검증단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오랜 진통 끝에 간신히 결정난 문제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는 게 주무 각료의 책임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은 비단 최 후보자뿐만 아니다. 거액 투기 의혹을 받는 후보, 북한 편향 및 막말 발언 논란에 휩싸인 후보, 장남 이중 국적 논란에 휘말린 후보까지, 각종 흠결이 망라돼있다. 위장 전입과 병역 특혜 정도는 대수롭잖게 여겨질 정도다. 지금 청와대는 정권 출범을 전후해 이른바 '고위공직자 인선 원칙'을 제시하며 역대 정부와는 다른 도덕적 기준을 제시했지만, 스스로 원칙을 깨면서 장관 임명을 강행해왔다. 그 와중에 청문회는 통과 의례로 전락해 버렸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도 '사전에 알고 지명했다'며 강행할 태세다. 이런 오만한 인사가 국민들에게 심어줄 냉소와 무기력은 어떻게 할 작정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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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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