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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7 미세먼지 속 한국의 민낯

2019.03.13 100 9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미세먼지 속 한국의 민낯

A protest was held in front of the Korean Embassy in London on Jan. 24. Global environmental activists condemned Korea for investing in coal thermal power plants in Vietnam and Indonesia. According to their report, Korea invested $17 billion on coal power plant projects in Southeast Asia over the past 10 years.

지난 1월 24일 영국 런던 한국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열렸다. 글로벌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한국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거 투자한다고 비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는 동남아시아 석탄발전소 건설에 170억 달러(약 19조2900억원)를 댔다.


Korea was one of the three countries that invested public funds in coal power plants, which contribute to air pollution. The protesters claimed the Korean government was going against the Paris Agreement and President Moon Jae-in’s campaign promises. Harvard University’s 2015 study predicted that 21,000 people will die because of the Korean-funded coal power plant in Indonesia.

한국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공공자금으로 공기 오염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확산하는 세계 3대 국가에 들었다. 한국 정부가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반대로 행동한다고 시위대가 지적한 이유다. 2015년 하버드대 연구는 한국이 돈을 댄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로 인해 한 해 2만1000명이 숨질 것으로 예측했다.


Last year, Korea’s bituminous coal imports were the highest in the world for the second consecutive year. The government stopped coal power plant operations in the spring to reduce fine dust, but it was still the largest amount imported since 2012. The current government approved the Samcheok thermal power plant, the largest in the country. The Davos Forum named Korea one of the countries leading the increase in global demand for coal, along with China, India and Russia. In contrast, Japanese companies that have exported coal power plant technology announced they will stop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해외에서만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의 유연탄 수입량은 2년 연속 역대 최고치였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부가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는데도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현 정부는 국내 최대 규모인 삼척화력발전소를 허가했다. 스위스 다보스포럼은 한국을 중국ㆍ인도ㆍ러시아와 함께 세계 석탄 수요 증가세를 견인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반면 석탄발전소 기술을 수출해온 일본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투자 중단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The government is criticized for not protesting to China about fine dust. Yet Korea is not just a victim. The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announced Korea will find it difficult to meet the 2030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 with its current policies.

It also included Korea among the four countries that are expected to have increased emissions higher than their predictions, along with Brazil, Indonesia and Mexico. Even before the arrival of choking fine dust, Korea did little to prevent climate change, even when the country struggled with an unusually hot summer. The Chinese government is asking Korea to do better.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중국에 항의하지 못한다는 뭇매가 정부에 쏟아진다. 하지만 한국은 피해자의 얼굴만 갖고 있지 않다. 네덜란드 환경평가원 등은 한국의 경우 현재 정책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해 브라질ㆍ인도네시아ㆍ멕시코와 함께 과거 예측보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4개국에 포함됐다. 미세먼지 이전에도 여름이면 폭염에 시달리면서도 한국이 기후변화를 막으려고 한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이러니 중국 정부가 “너네나 잘하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Large diesel cars are still popular in Korea. I haven’t seen large-scale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 Seoul. When asked to reduce thermal power plants, related agencies said people might not accept electricity bill hikes.

한국은 여전히 대형 경유 차량이 히트상품이고, 서울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거 만드는 모습은 볼 수 없다. 화력발전소를 줄이라고 하면 관련 부처부터 국민이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지 모르겠다는 말부터 꺼낸다.


London Mayor Sadiq Khan announced a bold plan to expand daytime congestion charges applied on weekdays to 24 hours, seven days a week starting April 8, and also plans to increase the charges. From 2021, the charges will be applied to a large part of downtown London — equivalent to the inner circle of Seoul’s Naebu Expressway. The idea is likely to face extreme resistance, yet when the health risk from fine dust was publicized, 60 percent of the residents who attended the city meeting wanted to expand the zone. The president, local government heads and politicians have all been elected to present a strong solution and persuade the people.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현재 주중 일과시간에만 적용하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다음 달 8일부터 주 7일 24시간으로 늘리고 요금도 인상한다. 2021년부터는 서울의 내부순환도로 안쪽에 해당하는 런던의 광범위한 지역이 징수 구간에 들어간다. 반발이 극심할 것 같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험이 알려지면서 런던시 간담회에 나온 주민의 60%가 구역 확대를 앞당기라는 의견을 냈다. 강력한 해법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라고 대통령과 지자체장, 정치인을 뽑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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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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