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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6 동북아 외톨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정책 엇박자' 경계해야

2019.03.12 99 8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동북아 외톨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정책 엇박자' 경계해야

Since the breakdown of the U.S.-North Korea summit in Hanoi, Vietnam, the South Korea-U.S. alliance has taken an alarming turn. After U.S. President Donald Trump stormed out of the summit in the face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half-baked denuclearization plan, sanctions will likely be reinforced. But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ants to discuss the reopening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resumption of tours to Mount Kumgang with President Trump. Washington insiders are increasingly expressing concerns that another Trump-Moon summit can hardly be held under such circumstances.

최근 워싱턴 외교가에선 “이대로라면 한ㆍ미 정상회담도 어렵다”는 냉소적인 말들이 나온다고 한다. 한미동맹 관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베트남 하노이의 2차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한ㆍ미의 정책 방향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흡한 비핵화 방안을 확인한 미국의 대북 제재는 요지부동이며 더 강화될 조짐도 감지된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제재 대상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하며 역주행의 입장을 내비쳐 왔다.

U.S.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said he does not have any illusions about North Korea, warning of its production of nuclear materials and missiles. He even hinted at distrust of South Korea. Asked whether Washington discussed with Pyongyang its move to restore a missile test facility in Tongchang-ri, Bolton said he was not aware of it, adding that Seoul instead might have talked with Pyongyang about the issue.

급기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그제 “북한에 대해 어떠한 환상(illusions)도 갖고 있지 않다”며 최근 북한의 핵물질 생산과 미사일 활동에 대해 경계했다. 볼턴 보좌관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동향과 관련해 북한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 다만 한국이 북한과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있다”며 동맹인 한국을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의 언급도 했다.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미 의회에서마저 “한국이 (‘달을 향해 총을 쏜다’는 즉 너무 큰 불가능의 꿈을 뜻하는) ‘shooting for the Moon’ 외교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냉소까지 나오고 있어 우려가 크다.

Another problem is Kim’s effort to reinforce his nuclear armaments. U.S. intelligence agencies have reportedly briefed Trump about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producing enough plutonium and highly-enriched uranium to make six nuclear warheads even during denuclearization talks. Last week, ou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onfirmed the North’s move to restore the Tongchang-ri missile test site. Bolton said it will take quite a long period of time to have a third U.S.-North summit.

이런 분위기에 더해 최근 핵무장력을 유지,강화하려는 듯한 김 위원장의 태도 역시 문제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핵무기 6개 분량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했다는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도 북한이 철거 중이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난주 공개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기지가 있는 산음동에서 미사일 자재를 옮기려는 활동도 포착됐다. 그래서 볼턴은 "3차 북ㆍ미 정상회담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며 기대 수준을 낮춰 가고 있다.

Nevertheless, the Moon administration blindly trusts the Kim regime’s sincerity about denuclearization. That is fuelling Uncle Sam’s distrust in its ally. South Korea,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nts to see a nuclear-free North Korea. But the “phased denuclearization” proposed by Pyongyang can hardly lead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Security experts say that North Korea wants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state and enter nuclear reduction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That is why Trump wanted a “big deal” with Kim to remove all his nuclear capabilities. South Korea believes even a small deal is better than “no deal.”

그런데도 북한의 비핵화 의도에 대한 정교한 리뷰보다,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오랜 동맹인 미국의 불신을 키울 우려가 크다. 미국과 국제사회 모두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원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단계적인 비핵화는 아무리 봐도 완전한 비핵화에 가까이 가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오히려 북한은 핵보유국을 인정받고 미국과 단계적 핵군축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

The discrepancy does not end there: Trump’s threat to reconsider our share of defense cost signals dark clouds ahead. A lack of chemistry between Trump and Moon may have cost us joint military exercises. Seoul-Tokyo and Seoul-Beijing ties have yet to be recovered. In such a volatile situation, our government must exert all diplomatic efforts to put the alliance back on track.

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해 앞으로 계속되는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한ㆍ미 연합훈련에 돈이 많이 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협상국면 유지를 감안해 최근 한미 연합훈련도 대폭 축소한 터다. 한ㆍ일 및 한ㆍ중 마찰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자칫 운신을 잘못하면 한국이 동북아의 외톨이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 미국과의 공조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세심히 관리해가는 게 우리 정부의 최우선 행보가 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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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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