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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5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주목받는 이유

2019.02.22 86 8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주목받는 이유

요즘 서울동부지검이 ‘핫’하다. 근 2년을 서초동에 머물던 세간의 시선이 문정동(동부지검 소재지)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른바‘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사건 때문이다.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교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문정동 주변은 더욱 뜨거워졌다.

Lately, the Seoul East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has been “hot.” The spotlight that shone on Seocho-dong, southern Seoul, for two years has shifted to Munjeong-dong, also southern Seoul, because of allegations over the so-called environmental ministry blacklist.

이 사건은 현재 청와대 등과 10여건의 고소ㆍ고발전을 치르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에서 비롯됐다. 그가 내놓은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장ㆍ차관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The case originated from former Blue House inspector Kim Tae-woo’s exposure, because he is being sued by the Blue House and other agencies for 10 different cases. He exposed documents detailing the terms and resignations of 24 executives at eight agencies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said they were not reported to the minister and vice minister. The Blue House also denied the allegation, saying that there is no DNA for civilian surveillance i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그러나 동부지검이 올들어 환경부와 김은경 전 장관을 압수수색하고 박천규 차관과 김 전 장관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는 등 속도를 낸 결과는 달랐다.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 내 ‘장관 보고용 폴더’에서 ‘산하기관 임원 조치 사항’ 문건이 발견됐다. 김 전 장관은 출국금지조치됐고, “청와대가 원한 인사가 환경공단 감사 선발에서 떨어지자 공모 자체가 취소됐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됐다.

However, the Eastern Prosecutors’ Office — which raided the Environmental Ministry and former Minster Kim Eun-kyung, and summoned Vice Minister Park Chun-kyoo and Minister Kim — concluded differently. A document about executives in the subsidiaries was found in a folder titled “To be reported to the minister” on a computer in the Ministry’s Inspection Department. Kim was banned from leaving the country, and a statement was obtained that a selection was canceled when a figure wanted by the Blue House did not make it.

이 사건이 주목받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다. 먼저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 여러 명을 감옥에 보낸 이유에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포함됐던 점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해 달라”며 “현 정부의 인사정책은 과거 정부와 명백히 다르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리스트를 만들고, 반응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사표를 종용한 점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어떤 대목이 ‘명백히 다른지’ 모르겠다. 직전 정부를 단죄한 주요 죄목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답습했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The case is noteworthy for two reasons.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many high-level officials were found guilty and received prison terms for blacklisting anti-government cultural figures. On Feb. 20, the Blue House spokesman, Kim Eui-kyeom, said the use of “blacklist” should be discontinued since the appointment policy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 Yet prosecutors found a list was made and resignations were encouraged. I don’t understand which part is clearly different. It is a serious moral hazard if the new administration followed the major crime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둘째는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도 되지 않은 때 불거진 점이다. 그간 검찰(주로 서울중앙지검)은 적폐 수사에 힘을 쏟았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사법부 수장을 구속시켰다는 점에서 검찰 역사에 남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끈떨어진’ 권력에 대한 수사였다. 증거를 모으거나 수사 협조를 받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현 정권 들어 사실상 처음 진행되는 현 정부와 관련한 이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연루 여부를 밝히는 건 과거 권력에 대한 수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어려움이 예견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임기 중반을 맞는 정권에 가하는 타격도 클 수 있다.

Secondly, the case surfaced less than two years into the Moon administration. The prosecutors, especially the central prosecutors’ office, focused on investigating deep-rooted social ills. A former president and a former chief of the judiciary are in custody. Yet the investigation was on powers of the past. As such, it wouldn’t have been so hard to collect evidence and gain cooperation for investigation. With President Moon’s approval rating nearing 50 percent, investigating the Blue House’s alleged involvement seems different from investigating that of a previous president.

이런 연유로 서울동부지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는 중요하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하다"는 세평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다.

For these reasons, the alleged Ministry of Environment blacklist investigation of the East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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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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