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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8 북미회담 두고 갈라진 국회 대표단

2019.02.13 110 5
진행자
리암 카피 에디터 홀리 카피 에디터
KOREA JOONGANG DAILY

북미회담 두고 갈라진 국회 대표단

하노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 의회는 물론 한국 국회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10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끄는 대표단 14명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 대표단 7명이 별도로 워싱턴을 찾았다. 한쪽은 남ㆍ북 및 북ㆍ미 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다른 쪽은 비핵화 부문에서 나쁜 합의, 소위 스몰 딜을 할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다.

With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scheduled to be held in Vietnam soon, the U.S. Congress and Korea’s National Assembly seem confused. A delegation of 14 members led by National Assembly speaker Moon Hee-sang and another group of 7 representing the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led by floor leader Na Kyung-won visited Washington. The first group delivere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sition on improving inter-Korean and North Korea-U.S. relations, while the latter conveyed its concerns on the possibility of a bad agreement on denuclearization.

나경원 대표와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 김재경ㆍ백승주 의원 4명은 국회 대표단에도 포함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의 면담 등 일부 행사는 함께 가고, 현지 의원과 전문가 간담회, 특파원 간담회는 따로 잡았다. 강석호 위원장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 회담이 되거나, 주한미군ㆍ연합훈련 등 한미동맹이 의제가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미국 조야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섣부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민주당과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ㆍ미 정당 교류사 전통을 깨고 보수 한국당과 진보 민주당 간에 연대가 이뤄질 수도 있게 된 셈이다.

Four lawmakers, including Na and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Chair Kang Seok-ho, also belong to the National Assembly delegation and would attend some events, including a meeting with House Speaker Nancy Pelosi. They also set up separate meetings with local politicians, experts and correspondents. Kang said he wants to deliver to the United States the opposition’s position that it should not be a meeting to freeze nuclear programs and that the U.S. forces in South Korea (USFK) or joint military drills must not be discussed.

미국 의회에선 여당 공화당 의원들도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08년 대선주자였던 밋 롬니 상원의원은 의회 전문지 더 힐에 “희망은 크지만 특별한 기대는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오랫동안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아태소위원장은 앞서 “북한이 내세우는 특정 시설을 넘어 신고와 사찰 같은 구체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In the U.S. Congress, some Republicans expressed skepticism. Senator Mitt Romney told the Hill, “High hopes, but no particular expectations […] The North Koreans have proved over the years that their promises can’t be relied upon.” Cory Gardner also said there should be specific measures, such as reporting and inspection beyond specific facilities that North Korea offers, and otherwise, the meeting should be canceled.

양쪽의 회의론은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지난달 말 스탠퍼드대 연설 뒤에 나왔다. 그는 플루토늄ㆍ우라늄 핵물질 제조시설의 해체를 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핵ㆍ미사일 포괄적 신고는 폐기 직전으로 미뤘다. 이런 단계적 방안에 트럼프의 정상외교가 기존 핵 동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로 그칠 것이란 우려가 더해졌다.

Skepticisms from both sides arose after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Stephen Biegun spoke at Stanford University last month. He proposed first dismantling plutonium and uranium-enrichment facilities. The phased plan raised concerns that Trump’s summit diplomacy would merely stop at freezing the North’s existing nuclear weapons and abandoning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s).

하지만 영변 이외 비밀 우라늄 제조시설까지 모두 해체할 수만 있다면 비건의 계획이 비핵화 첫 단추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정교한 사찰ㆍ검증을 동반하면 다음 단계 핵 폐기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은 “핵시설 규모가 크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걸린다”며 “핵탄두ㆍ미사일 폐기는 더 짧게, 핵시설 해체와 함께 동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However, if all secret uranium production facilities other than in Yongbyon are dismantled, Biegun’s plan is not bad for the first step of denuclearization. Combined with thorough inspection and verification, it would be a strategic plan to move to the next level of abandonment. David Albright, head of the non-profit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said that because the nuclear facilities are large in size, they would take more than 30 months to dismantle.

문제는 북한이 과연 비밀 핵시설까지 사찰에 내어줄지, 또 어떤 값을 부를지다. 일단 비건은 자기 답을 들고 평양을 다녀왔다. 두 대표단도 나름의 로드맵을 가져왔을지 궁금하다. 더 주자, 더 받자고 딴소리만 하다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The question is whether North Korea will allow inspections on its secret nuclear facilities. Biegun has visited Pyongyang. I wonder whether the two Korean delegations brought their own plans. I am concerned they may have advocated contradicting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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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소개
리암 (카피 에디터)
뉴욕 브루클린 출신. 한국 생활 2년 차.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함.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근무 중. 미국에서도 라디오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뉴요커가 읽어주는 3분 뉴스’ 진행하게 된 걸 신나하고 있음.

홀리 (카피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음. 2016년 여름 한국에 왔으며, IT 회사와 교육 관련 회사를 거쳐 현재 코리아중앙데일리 카피 에디터로 일하는 중. 여가 시간엔 여행을 하고, 반려견 '콩(Kong)'이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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