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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편해" 수감자 한명에 드는 비용이…충격

온라인 중앙일보 2012.11.26 09:39
2006년 개소한 포항교도소 수용시설은 수세식 화장실, 싱크대, TV 등을 두루 갖추었다. 무연고에 오갈 데 없는 전과자들에게 교도소는 먹고 재워주는 삶의 터전인지도 모른다. [사진=중앙포토]
한 달간 수감자 한 명을 관리하는 데는 150만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고의적 범죄자 수용에만 연간 360억원가량이 든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현 교정체제론 이들의 수를 줄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현 교정체제가 오히려 고의 범죄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전과자 양산하는 ‘교정시스템’?

교정의 목적은 재소자의 ‘감시’와 ‘교화’에 있는데 현재 우리의 교정시스템은 지나치게 ‘감시’에만 치중돼 있는 탓이다.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흔히 교정이라고 하면 ‘보안’과 ‘처우’ 즉 ‘감시’와 ‘교화’의 기능을 모두 포함해야 마땅한데, 우리나라는 복역기간 동안 수감자를 교화시키는 역할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비율로 따지자면 감시 기능이 95%, 교화와 치료가 5% 정도”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 “단순 사회적 격리의 차원을 넘어 사회복귀를 위해 죄인을 교정한다”는 의미로 과거 감옥이었던 용어를 교도소로 바꾸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용어만 바뀌었을 뿐 수감자들에게 교도소는 여전히 격리공간일 뿐이다. 물론 범죄자를 관리하는 교도소는 재소자들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범죄자인 동시에 ‘예비 사회인’이기도 한 재소자에게 사‘ 회적 연결고리’를 마련해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교정시설도 이러한 목적 아래 직업훈련과 심리치료 등의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직업교육훈련의 경우 법무부는 매년 40억을 투자하지만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재소자는 전체 수형자의 16%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중도탈락자도 19%나 된다.



임석근 목사는 “범죄자들에게 필요한 건 ‘인성교육’인데, 가장 중요한 교육은 뒷전이고 ‘직업교육’ 같은 형식적인 프로그램만 운영한다”고 말했다. “사회 생활의 기본이 바탕이 돼 있지 않은데 직업훈련을 받는다고 사회에 적응할까요? 근본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직업훈련은 그 다음의 일이죠.”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도 없지 않지만 전문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않다. 미국의 경우 심리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가 교도소마다 상주한다. 우리나라는 상주 가능한 심리치료가나 상담사 등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심리치료프로그램은 성범죄자에 한해 몇 시간 이수 등의 간헐적인 기준이 있지만 그마저도 각 교도소 여건에 따라 다르고, 지속적이지도 않다. 현재 전국 교도소를 통틀어 운영 중인 교정심리치료센터는 1곳으로 지난해 말 서울 남부교도소에 문을 열었다.



하지만 성폭력범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인데다가 지금까진 성폭력범 중에서도 몇 명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될 뿐이다. 이백철 교수는 “구금위주의 교정 정책으로는 재범률은 물론 고의적인 범죄자들의 수도 줄이기 어렵다”면서 “재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기획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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