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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위원회 10개 중 3개 ‘개점 휴업’

중앙일보 2012.11.26 03:00 종합 20면 지면보기
지난해 서울시 산하 위원회 103개 중 13개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한 번만 회의를 한 위원회는 16개였다. 위원회 10개 중 3개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셈이다.


103개 중 13개는 한번도 회의 안해
“예산 낭비, 구조·체제 개편해야”

 25일 서울시가 공개한 ‘2011년도 서울시 위원회 운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심의·자문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지난해 기준으로 103개다. 이 가운데 지난해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해 구청 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지명위원회 등 13개(12.5%)였다.



 특히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도 지난해 아예 열리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잇따라 발생한 뒤인 올 상반기에야 소집됐다.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16개 위원회는 한 번밖에 개최되지 않았다. 회의가 개최되지 않거나 적었던 이유에 대해 이해우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심의나 자문할 안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위원회가 ‘우리는 외부 의견을 열심히 듣고 있다’고 홍보하기 위한 일종의 ‘장식용’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조나 체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103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촉 위원은 2076명이며 이 중 34명은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돼 있다. 이 교수는 “특정인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면 여러모로 활동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활동실적으로 평가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중복 여부를 검토해 통폐합을 추진하고 위원들의 중복 위촉 문제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산하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모두 18억72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이 6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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