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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예산 끼워넣기 … 여야 11조 늘려

중앙일보 2012.11.26 01:17 종합 10면 지면보기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4.0%)보다 낮아져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2013년 예산안을 11조원 늘렸다.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주요 공약 예산과 지역구 예산을 대폭 증액했기 때문이다.


13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국토위서 4조, 복지위 1조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비심사를 끝내지 못한 정보·법제사법·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방위사업청 부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의 예산안 순증 규모는 모두 11조22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지역구와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다루는 국토해양위가 3조8640억원을 늘려 16개 상임위 중 증액 규모로 1위다. 국토해양위는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보조금 예산을 정부안 869억원에서 3808억원으로 2939억원 증액했다. 이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2000억원), 호남고속철 건설(1500억원), 국가하천정비(1081억원) 순으로 예산을 늘렸다. 이 중 호남고속철 건설은 예결위에도 최대 4251억원의 증액 의견이 추가 제출된 상태다.



복지위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0~5세 100% 무상보육’을 주장하자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2915억원 늘렸다. 농림수산식품위도 농어민 표를 의식해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인상에 2619억원, 농어업재해보험 1472억원, 배수 개선과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1400억원씩을 각각 증액했다. 교육과학기술위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대로 ‘소득 하위 70%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50% 완화’를 위해 1250억원을 늘렸고, 문재인 후보의 2013년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시를 위해 국립대 등록금 예산을 5000억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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