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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도 인터넷 발급 ‘한국 전자정부’ 놀랍다

중앙일보 2012.11.26 00:51 종합 30면 지면보기
카타로프 위원장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독보적”이라고 했다. 강정현 기자
“다른 나라에선 몇 달씩 걸리는 통관 절차가 한국에선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2~3분 만에 처리하는 걸 보곤 정말 감탄했습니다.”


카타로프 러 상원 특위위원장 전자정부 구축 배우려 방한
“한국기업 입찰 적극 도울 것”

 한국의 정부 내 전자시스템구축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한한 루슬란 카타로프(35) 러시아 상원 정보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전자정부’ 현장을 보고 놀란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체육학 박사인 그는 2010년, 당시 최연소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 러시아 안팎에서 그를 주목했다. 지금은 상원 정보사회특위 위원장으로 러시아 전자정부 구축과 사이버 안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서울을 찾았다는 카타로프 위원장은 한국 정부와 국내 민간기업 전문가들을 만나 러시아 전자정부 구축과 관련된 조언을 경청했다. 그는 “진작에 러시아 전자정부가 쫓아가야할 모범 사례로 한국이 결정됐다”고 했다. 직접 독일, 아일랜드, 에스토니아에 가봤고 영국, 프랑스, 일본 케이스는 깊이있게 연구해봤지만 한국이 독보적으로 최고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런 공감대는 러시아 전체에 형성돼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올 들어 대규모 대표단이 세 차례나 한국을 찾아 정부 관계자와 민간 기업 담당자들과 세미나를 열고 교육도 받았다.



 그는 한국 전자정부의 최대 강점을 “여러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잘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컨대 다른 나라에서는 인터넷 뱅킹은 잘 되더라도 민원 서류를 떼기 위해서는 여전히 직접 관공서에 가야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경우 웬만한 민원서류는 인터넷으로 척척 발급받을 수 있다.” 카타로프 위원장이 꼽는 대표적 사례다. 이어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복수로 설치해 상호 확인토록 하는 등 자료의 보관 및 처리와 관련된 한국의 운용방식도 다른 나라보다 탁월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전자정부 사업에 한국 기업도 적극 참여할 수도 있다고 그는 귀뜸했다. “러시아와 한국 사회는 크게 달라 현지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이번 사업의 관건”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 기업이 러시아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카타로프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각도 밝혔다. 남한 주도의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는 “형제의 나라가 갈라져 서로 악의를 품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이라며 “통일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나라가 리드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또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북한의 새 리더가 젊기 때문에 개방화 정책과 긴장완화 쪽으로 갈 걸로 믿는다”며 “개방 단계에 도달하면 남한에 다가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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