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설] 북, 미사일 발사로 제 발목 묶을 셈인가

중앙일보 2012.11.26 00:02 종합 34면 지면보기
북한은 남한 대선을 앞두고 기어코 평지풍파를 일으킬 셈인가.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이 무슨 이득을 챙겼는지 따져본다면 답은 뻔하다. 공연한 소동 일으키지 말고 남한의 선거 결과를 조용히 지켜볼 일이다.



 한·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이달 초 평양시 산음동의 무기공장에서 미사일 부품으로 추정되는 화물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 조립 건물로 운반되는 장면이 미 정보위성에 포착됐다고 한다. 지난 4월 발사한 장거리 로켓과 유사한 부품으로 보인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우리의 나로호 발사에 맞춰 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평화적 목적의 우주 개발이란 대외적 명분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내세워 장거리 로켓을 세 차례 발사했다. 1998년 처음 발사했고, 2009년과 올해도 쐈다. 평화적 목적의 우주 개발을 위한 로켓 발사는 주권국의 고유한 권리지만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운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미사일 실험 발사일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종류의 로켓 발사도 북한이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새 정권 출범을 알리는 대내용 ‘축포’였는지 모르지만 실익은 없었다.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발사 유예와 식량 지원을 맞바꾼 북·미 간 ‘2·29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기도 했다. 그로 인해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전면 중단 상태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쏜다면 누가 남한의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선뜻 손을 내밀기 어렵다.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추가 발사는 스스로 제 발목을 묶는 실책(失策) 중의 실책이 될 것이다.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