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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만료 앞둔 내곡동 특검, 사상 처음 청와대 압수수색 할까

중앙일보 2012.11.12 02:19 종합 2면 지면보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사건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지금까지 검찰과 특검을 포함한 어떤 수사기관도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압수수색한 적은 없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 전례가 없는 만큼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서 영장 발부받았지만 청와대 동의 없인 집행 힘들어
수사기간 연장도 결정 안 돼

 특검팀은 앞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보내달라고 청와대 경호처와 총무기획관실 등에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을 빌리면서 작성했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시형씨가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대필해줬다는 행정관이 누구인지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4일 1차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을 15일간 연장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승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못한다면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날짜는 12일과 13일뿐이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강제적으로 증거물을 압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되 임의제출 형식을 빌려 필요한 자료를 받아올 가능성이 크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전·현직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 중 직무상 비밀과 관련됐다고 신고한 경우’에 한해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청와대가 보안 및 비밀 유지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도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에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요청한 상태다. 김 여사의 측근으로 시형씨와의 돈거래 내역이 나타난 설모씨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했다. 설씨는 특검팀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이 거부될 경우에 대비해 공소장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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