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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8조원 국민행복 기금 조성 서민 빚 저금리로 갈아타기 지원”

중앙일보 2012.11.12 02:06 종합 6면 지면보기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오른쪽)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가계부채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은 이학재 의원. [뉴시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11일 최대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고 금융사에도 손실을 분담시켜 서민의 빚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을 고려해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한해 지원하고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무리하게 ‘대출 장사’를 한 금융권의 손실 분담을 명시한 것은 대선 후보 가운데 처음이다.

박근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번 공약은 9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단번에 줄이겠다는 약속 대신, 빚이 많은 중산층 이하 서민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자립적 재활을 도와주는 데 초점을 뒀다. 가계부채는 잘못 건드리다간 후유증을 더 키울 위험이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단칼에 해결하려 덤비기보다 외곽부터 조금씩 뇌관을 제거하겠다는 게 박 후보 측의 기본방향이다. 그가 제시한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배당액 출자(3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고유계정 차입금(7000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여재원(8700억원) 등 1조8700억원을 자본금으로 이의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조성된다.



 이 기금에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은 없다. 다만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채권을 시중에서 소화시키려면 정부 보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론 정부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박 후보는 이 기금으로 대부업계 대출 등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에게 10%대의 장기 은행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중앙대 박창균(경영학과) 교수는 “18조원 기금 중 2조~3조원만 대부업 시장에 투입해 현재 연 30%짜리 대출을 10% 중후반대로 바꿔주면 대부업 시장은 완전히 개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들에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한 연체자들의 부실채권도 이 기금에서 사들일 계획이다. 기금은 연체자들이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빚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해줄 예정이다. 시행 첫 해 120만 명의 연체채권 12조원을 매입(실제 투입액 약 1조원 추정)하고, 이후 매년 약 6만 명의 신용을 회복시켜 향후 5년간 30만 명에 대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는 구상이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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