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브리핑] “단순 세금체납 이유 출국금지는 부당”

중앙일보 2012.11.12 01:43 종합 16면 지면보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세금 6억3000여만원을 체납한 신모씨가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09년 10월 국세청이 신씨에 대해 “외국을 자주 드나들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순히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