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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뉴타운 46곳, 1억이상 내야 내 집 된다

중앙일보 2012.11.12 01:19 종합 18면 지면보기
# 경기도 부천시 소사 뉴타운지구에 집을 갖고 있는 김형태(50)씨는 요즘 마음이 심란하다. 최근 경기뉴타운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gres.gg.go.kr)을 확인한 이후부터다. 그가 현재 보유 중인 집과 같은 면적(109㎡·33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조합에 내야 하는 분담금이 2억7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받아 분담금을 내야 할 지경이다. 김씨는 “분담금을 확인한 뒤부터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된다”며 “아직 조합이 구성되기 전이라 취소해도 문제가 없으니 다행이지 사업절차가 한참 진행된 다음이었으면 큰 낭패를 볼 뻔했다”고 말했다.


73곳 중 65% 사업성 저조
조합원 분담금 확인해야

 # 재개발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 광명뉴타운 4R구역은 요즘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1억5000원 짜리 빌라를 가진 조합원이 79.87㎡(24평형)에 입주하는 데 드는 분담금이 6800만원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서민으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안 그래도 주민들 간에 뉴타운 사업을 놓고 의견이 나뉘어 논란이 계속됐었는데 분담금을 확인한 이후 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주민의견 조사에서 30% 이상이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의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백지화할 수 있다.



 경기도가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GRES를 놓고 벌어진 일들이다. 이 시스템은 도내 뉴타운 중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73개 뉴타운 구역의 사업성과 분담금 추정치 등 정보를 제공한다. 잘 이용하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주민들의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도내 뉴타운의 65%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역은 2억원이 넘는 돈을 더 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11일 경기도의회 최재연(무소속·고양1) 의원에 따르면 사업성의 가늠자가 되는 비례율 100%를 채운 곳은 25곳뿐이었다. 19곳은 80~100%, 29곳은 80%에 못 미쳤다. 비례율은 재개발이 끝났을 때 아파트와 상가 등의 총 평가액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과 재개발 이전 토지·건물의 총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의 비율이다. 비례율이 100%를 넘어야 주민들에게 배당금이 돌아간다.



 부족한 사업비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82㎡(25평형)짜리 아파트의 경우 수익이 나서 환급받을 수 있는 구역은 부천 소사본동 11B구역 등 27곳에 불과했다. 사업성이 떨어지면 부족한 비용을 주민들의 분담금으로 채우게 된다. 48개 구역은 주민 1인당 1500만~1억8800만원을 더 부담해야 새 집을 얻을 수 있었다. 109㎡의 경우에는 환급 가능한 구역이 고양 일산 1, 남양주 덕소4구역 등 14개에 불과했다. 73곳 중 46곳은 1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이런 정보를 모른다. 정보에 접근할 수단이 오직 GRES밖에 없어서다. GRES 이용률은 16%에 그치고 있다. 추정분담금을 보려면 인터넷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하고 뉴타운추진위원회나 관할 시·군 뉴타운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 224개 구역에서 추진됐던 도내 뉴타운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현재 8개 시, 14개 지구로 축소 조정됐다.



유길용·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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