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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체 빚 3000조

중앙일보 2012.11.05 00:21 경제 1면 지면보기
가계와 기업·정부 등 이른바 ‘경제 3주체’의 부채 합계가 3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3주체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말보다 103조 급증
GDP 대비 부채비율 233.8%
기업 부채, 가장 빨리 늘어

 4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가계·기업·정부의 부채 합계는 올해 6월 말 현재 2962조원으로 지난해 말(2859조원)보다 103조원가량 늘었다. 2007년에 비해선 거의 1000조원 가까이 불어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로 봐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민간·정부의 부채가 경제 수준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 주체의 실질부채 부담을 보여 준다.



 이 비율은 올해 6월 말 현재 233.8%로 2007년(201.7%)에 비해 32.1%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는 81.5%에서 88.5%로, 기업은 91.9%에서 108.1%로 각각 늘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GDP 대비 부채 수준이 가계는 85%, 기업은 90%, 정부는 85%를 초과하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07년 말 28.3%에서 올해 2분기 말 37.2%까지 상승했다. 2000년에는 11%였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금융연구실장은 “스페인·아일랜드도 위기 이전에는 재정이 비교적 건전했으나 금융위기 해결 과정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 단기간에 높아졌다”며 “한국도 가계 부채가 이미 높은 데다 기업 부채도 최근에 상승하는 추세라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는 부채를 서서히 줄여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급격하게 부채를 줄이다간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원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채무 만기를 연장하거나 저금리 채무로 갈아타는 방법 등이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처방일 뿐”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부채 상환능력을 높여야 하는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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