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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반값등록금, 전문대부터”

중앙일보 2012.11.02 01:57 종합 4면 지면보기
지역 격차 해소.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1일 발표한 교육개혁 공약의 키워드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교육정책은 이번에 내놓지 않았다. 대신 다른 부문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집권하면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두루 의견을 모아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격차 해소 위한’ 교육정책 발표
지역 거점대학, 고교 무상교육 …
학계 “이미 나온 구체성 없는 사안”

 세부적으론 우선 지역별 주요 대학을 ‘지역거점대학’으로 선정해 국내 최우수 대학 수준으로 육성하고,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특성화 혁신대학을 전국적으로 30여 개 선정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거점대학은 이미 있는 제도다. 이를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안 후보 공약에 담기지 않았다.



 안 후보는 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모든 국·공·사립대를 상대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 캠프의 고려대 장하성(경제학) 교수는 “단 반값 등록금은 국가가 지향하는 미래전략을 감안해 당장 산업인력이 될 전문대학부터 지방 이공계, 지방대, 수도권 대학 순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잘사는 집안의 대학생이나 어려운 집안의 대학생이나 가리지 않고 등록금 고지서에 찍힌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여 주겠다는 내용이다. 고려대 권대봉(교육학) 교수는 “반값 등록금을 전문대·지방대·이공계부터 하자는 제안은 전문대들이 이미 요구해 오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회균등 대학입학전형을 정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대해선 획일적 적용을 경계하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개혁 과정에서 비리·부실 사립대 등은 정부가 일정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을 책임·감독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전환하고 사립학교법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사장·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한 학교장 임명 및 이사의 친족 비율을 제한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방향이다.



 현재 3000여 가지의 대입전형을 수능과 논술, 내신, 입학사정관 전형의 네 가지로 간소화하고 토플 등 학생부 항목이 아닌 스펙 자료 제출은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오성근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은 “각 학과·대학의 요구가 다를 수 있어 전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다양화하되 수험생들의 혼란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양정호(교육학) 교수는 “ 상당수 정책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주장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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