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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인건비 세금공제 해주니 스웨덴 워킹맘 고용률 85%까지 늘어

중앙일보 2012.11.02 01:52 종합 6면 지면보기
선진국에선 가사·육아도 유급 노동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지원한다. 스웨덴은 1990년부터 가사도우미 인건비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선 가사도우미를 일자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러자 0~6세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85%까지 올랐다. 가사도우미들도 납세자가 돼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아 복지 근간이 두터워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최근 방한한 스웨덴 스톡홀름대 아니타 뉘베리 교수는 “한국도 일하는 여성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시장 밖에 있는 여성을 경제활동 인구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우미도 사회보험 보호 받아

 프랑스도 가정에서 따로 고용하는 가정보육모 인건비의 50%까지는 세금부과 대상 소득산정 때 제외해 준다. 그러면 부모가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도입 당시 일부에선 가정보육모를 채용할 수 있는 중산층 가정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반대도 있었다. 하지만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분위기가 더 강했다.



 반면 국내 맞벌이 부부들은 도우미 인건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커녕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끝날 때쯤엔 도우미를 구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는 직장맘이 많다. 이런 직장맘들이 도우미를 구하는 주된 통로는 직업소개소다. YWCA 같은 비영리단체나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아이돌보미는 인력 규모가 작다. 게다가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거나 전일제로 보육을 맡아줄 도우미는 더 적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 또 소개소들이 도우미가 받는 첫 월급의 10~20%(15만~20만원)를 수수료로 요구해 부담이 가중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도우미 구인·구직 직거래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중 ‘이모넷(www.iiiiimo.net)’은 회원수가 10만 명으로 국내 도우미 직거래 사이트 가운데 가장 크다. 도우미가 자신의 연락처와 원하는 근무지역·근무시간·월급 등을 적으면 부모들이 연락해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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