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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내년 예산 5.7% 늘어 6조2856억

중앙일보 2012.11.02 01:06 종합 18면 지면보기
경남 하동군 진교면 소재지에서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를 잇는 지방도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2004년 2월 착공됐다. 하지만 현재 공정은 54%에 지나지 않는다. 착공 8년이 넘었지만 계획대로 연말 완공은 불가능하게 됐다.


도 “초긴축 편성” 잠정안 발표
지방채 발행·인건비 등 줄여
재정 부족분 6157억 충당

 경남에서 추진 중인 41개 지방도 공사의 사정이 대부분 이와 비슷하다. 경남도는 올해 455억원의 예산으로 41개 지방도 가운데 2차로 등 규모가 작은 곳은 5억원 또는 7억원, 4차로는 20억원을 일률적으로 배정했다. 2007~2011년 지방도에 1000억원 안팎씩 투입했던 것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세입 감소로 2013년 예산 사정은 더욱 나빠졌다. 도로부서에서 내년에 지방도 사업에 160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겨우 528억원만 편성될 예정이다. 이에 진교~노량을 포함해 함안~가야, 양산~동면 구간 등 지방도 10여 곳이 공기 10년을 넘기게 됐다.



 경남도의 예산 사정을 알 수 있는 내년도 잠정 예산안이 1일 발표됐다.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내년도 세입이 총 491억원 줄어드는 반면, 세출은 5666억원 증가해 총 6157억원의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며 “내년에 지방채를 한도액 1500억원까지 발행하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지분(땅)을 매각해 2055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2602억원은 사업 구조조정과 세출 축소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남도 예산은 올해보다 5.7%(3403억원) 늘어난 6조2856억원(일반회계 5조4434억원, 특별회계 8422억원)으로 잠정 편성됐다.



 세입 491억원이 줄어든 것은 부동산과 리스 자동차의 취득·등록세 격감 등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세출을 줄이기 위해 각 부서 요구액을 20% 정도 삭감시켜 잠정 예산안에 반영했다.



 주요 사업인 마산로봇랜드 조성의 경우 407억원이 필요하지만 300억원만 반영했다. 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381억원이 필요하지만 200억원, 태풍 피해 복구비는 375억원에 150억원, 창원·진주를 제외한 시·군 균형발전 사업비는 240억원에 130억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비는 411억원에 250억원, 지방도 사업에는 1600억원에 528억원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초긴축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 인건비와 복지비도 줄인다. 공무원 결원을 현 상태로 유지하고 신규 증원을 억제해 35억원을 절약하고,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13억원, 간부 공무원 업무추진비 1억3000만원 등을 삭감키로 한 것이다.



 임 권한대행은 “초긴축 예산편성에 영향을 받는 기관·단체 등에 사정을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잠정예산안을 미리 공개했다”며 “도민 의견을 받아 조정한 뒤 11일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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