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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 30% 시민복지에 투입한다

중앙일보 2012.11.02 01:00 종합 18면 지면보기
서울시가 내년에 전체 예산의 30%까지 복지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임대주택 확충과 서울형 기초보장제 도입 등에 따라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지난해와 엇비슷한 9075억원을 책정했다.


임대주택·어린이집 대폭 확충
평창터널·은평새길 공사 미뤄

 서울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23조549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질(순계) 예산 규모는 20조6507억원으로 3.5% 증가했다.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9490억원 늘어난 6조1292억원으로 실질예산 대비 29.7%에 달했다. 올해 복지예산 비중은 25.9%였다. 복지 부문에선 특히 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급증했다. 건설과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해 내년에 2만2795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87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어린이집 지원과 0∼2세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크게 늘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에 따른 예산도 486억원이 반영됐다. 시는 내년에 매달 평균 11만4000원을 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빈곤층 6만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급식은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시책에 따라 지자체 예산이 복지에 집중되는 것은 사회적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도시 안전 예산은 10%가량 늘었다. 수해에 대비한 하수관 정비와 사방댐 건설을 위해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박원순 시장의 관심 사업인 마을 공동체사업(137억원)과 도시농업 활성화(23억원) 관련 예산도 배정됐다.



 하지만 주요 민자사업들은 상당수가 예산을 받지 못했다. 평창터널과 은평새길,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전임 오세훈 시장 시절 발표돼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던 민자사업들은 내년에도 예산이 잡히지 않았다. 박 시장은 “SOC 수요는 한이 없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시기를 뒤로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대부분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다. 지하철 9호선 2·3단계 공사(2575억원)와 우이∼신설 경전철(734억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1600억원), 구리암사대교(722억원), 동부간선도로 확장(602억원), 응봉교 재설치(100억원) 사업 등이다. 서울제물포터널(50억원)과 신림 경전철(30억원) 사업은 내년에 토지 매입비 예산이 반영됐다. 시는 이미 확정된 하수도 요금 인상 외에 공공 요금(택시 제외)을 내년에 올리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석 시의원 (새누리당)은 “박원순표 복지 재원에만 집중한 느낌으로 거시적인 고민이 없는 것 같다”며 “서울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SOC를 확충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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