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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정부·민간 차원 분리해 접근해야”

중앙일보 2012.10.30 03:00 종합 10면 지면보기
왼쪽부터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조동호 EAI 북한연구센터소장, 하영선 EAI 이사장, 김연철 인제대 교수, 김기정 연세대 교수,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


남북관계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지난 15년간 정부들의 대북 정책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대립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달라졌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각 대선 후보는 큰 틀에서 이 대립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마침 동아시아연구원(EAI·이사장 하영선)의 후원으로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보수와 진보 진영 전문가 네 명씩 여덟 명이 반년 동안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물로 남북경협과 관련해 양 진영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도출해 책으로 펴냈다(『공진을 위한 남북경협전략-보수와 진보가 함께 고민하다』 조동호 편, EAI). 이 책 출간에 맞춰 29일 열린 토론회 내용을 소개한다.

EAI·중앙일보 공동기획 - 보수와 진보, 남북관계의 미래를 말하다



 토론은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김연철 인제대 교수가 책의 주요 내용을 발제(표 참조)하고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와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양 정당을 대표하지만 이념적 성향은 반드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김기정 교수와 홍익표 의원은 상대적으로 진보적 입장이었지만 길정우 의원과 최대석 교수는 그다지 보수에 치우친 입장은 아니었다.



 우선 조동호 교수는 발제에서 “예전에 보수와 진보 학자 20여 명이 밤을 새워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의견이 한 방향으로 수렴되기보다 결국 감정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며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려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책 서문에서 “‘꼴통’은 보수·진보 양 진영에 모두 있다. 보수든 진보든 양 진영의 ‘공부 안 하는 사람’의 다른 표현”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길정우 의원은 “연구진이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인 듯하다. 이슈마다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려 애쓴 흔적이 보이는데 현실은 이미 타협된 정책으로 상당부분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유연한 방향으로 갈 것임을 시사하는 코멘트였다. 이에 대해 조동호 교수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였다지만 연구 과정의 토론은 대단히 치열하고 심각했다. 그러나 보수는 극단적 의견도 고려했지만 진보는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는 좋지만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곤란하다는 정도의 생각에서 연구진을 구성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길 의원은 “상호주의나 정경분리 등의 용어는 중학교 수준”이라고 비꼬았고 “책 제목의 공진(coevolution)과 같은 창의적 용어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용어들이 남북관계 정착이나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응대는 얼핏 보기에 냉소적인 분위기에서 벌어졌지만 내용만큼은 생산적이었다.



 홍익표 의원은 김연철 교수가 발제한 내용 중 ‘유연한 상호주의’를 문제 삼았다.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할 때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북한의 경제 수준이 우리와 너무 격차가 커 상호주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유연한 상호주의’를 옹호하면서 “이번 연구의 성과 중 하나는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경협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데 양 진영이 합의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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