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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연 20조 재정적자” 정부는 2014년부터 흑자 전망

중앙일보 2012.10.29 02:14 종합 1면 지면보기
정부가 2014년부터 흑자 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달리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까지 매년 20조원가량의 재정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관리재정 수지는 18조5000억원 적자로 정부 전망치(4조8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13조7000억원 더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총수입 전망서 현격한 차이

 이는 정부와 예산정책처의 총수입 전망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내년 세외수입에서 정부가 포함한 공기업 매각 수입(8조1000억원)을 아예 뺐다. 정부가 수입으로 잡은 기업은행 등의 지분 매각이 쉽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정부(4% 내외)보다 낮은 3.5%였다. 이러다 보니 성장률에 영향을 받는 국세 수입도 정부안보다 2조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 시점을 1년 늦췄지만 이 목표 달성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수입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기 재정수지 전망도 정부보다 비관적이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재정 흑자(1조원)로 돌아서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8조3000억원 등으로 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산정책처는 관리재정수지가 2014년 20조7000억원 적자, 2016년 19조3000억원 적자 등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봤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긴축 예산’으로 평가했다. 내년의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을 더 써야 할 판국인데, 거꾸로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대대적인 재정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고안된 재정정책으로 경기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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