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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북한, 최우선 경계 대상이지만 … 주적 표기는 부적절”

중앙일보 2012.10.29 02:09 종합 4면 지면보기
문재인 후보는 개헌, 재벌개혁을 비롯해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도 자세히 밝혔다. 시간 부족으로 인터뷰 때 문답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검토해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다. 다음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문 후보의 입장.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지지
재벌, 순환출자금지 과잉 반응
중소기업, 성장엔진 삼겠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문 후보는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뜻임을 밝혔다. 헌법의 기본권 조항 등은 집권 후 국회 등에서 논의하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후보들이 미리 공약으로 밝히자는 취지다. 그는 헌법 개정의 방향으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 문 후보는 “개헌 자체를 시대정신으로 여기지는 않지만 현행 헌법은 1987년 체제 속의 헌법이라 2013년 체제에선 헌법도 바뀔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NLL과 대북정책=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에 대해 문 후보는 “정상 간 회담록을 공개하자는데, 정치 공세로 정상들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공개하면 누가 한국 정상과 회담을 하려 하겠나. 외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있을 수 없는 요구”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때 독도를 일본말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니까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일본 신문이 보도했다. 그때 민주당은 회담록을 공개하라고 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담록 공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진실 규명은 방법이 있다. 사실이 아닐 경우 누가 책임지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앞으로 NLL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만 특정해서 국정원장이 확인하면 된다”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문 후보는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며 최우선 경계 대상이기 때문에 군이 북에 대한 경계의식을 장병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필요하고, 그 세부 운영은 군이 판단할 일”이라면서 단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때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변경했지만, 당시 단 한 명의 장병도 희생되지 않고 국토를 방위했다. 안보는 실사구시로 차분히 실력을 키워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 규제=그는 서면 답변을 통해 “(순환출자 금지로 인한) 경영권 위협 논리는 과장된 주장”이라며 재계의 비판도 반박했다. 재계는 순환출자 금지는 “비용이 많이 들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 기업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A-B-C-D-E-A식으로 이어지는 환상형 출자 구조 가운데 어느 한 고리만 끊어주면 해결되기 때문에 재벌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큰돈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순환출자 해소와 무관하게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별도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장과 일자리=그는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중산층이 아니라) 우선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특혜적인 조세 감면을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 인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소득세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했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역할론’을 강조했다. “중소상공인·중소기업을 성장의 엔진으로 삼아 내수시장을 키우겠다”며 “중소상인, 중소기업이 육성되면 일자리가 는다”고 했다. 이를 중소기업 육성→일자리 확대 및 내수시장 확대→서민경기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로 표현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성장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무슨 말씀! 출마선언문의 절반을 성장에 할애했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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