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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임대료 함부로 못 올리게 조정위원회 설치”

중앙일보 2012.10.29 01:55 종합 8면 지면보기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 측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세금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주는 대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하거나, 부가세 면세점을 높이는 등 단기 대증요법이 핵심이다.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 발표
학계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



 안철수 캠프의 경제공약 담당자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8일 “기초자치단체별로 임대료조정위원회를 둬 조정이 끝나기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 법 조항을 신설하고 소비자 물가 등을 감안한 임대료 인상·산정 기준지표인 ‘임대료 기준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성진(경제학) 고려대 교수는 “결국 임대료가 높은 몇 개 지역이 문제인데 임대료조정위에서 조정이 가능할지 현실적으로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세금, 카드수수료, 고금리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영업자의 전직·전업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복잡한 세금신고 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간이사업자 대상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높이고,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을 연 2400만원(매출)에서 42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안 캠프의 박기백 교수는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1% 이하로 낮추고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사회공감금융’ 설립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전직을 원하는 자영업자에게는 1인당 최대 72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절차 지원·훈련·경영진단을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이 같은 공약을 실행할 경우 간이과세 기준 조정으로 7482억~9855억원의 세수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 1조원, 자영업자 전직 지원엔 2200억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은 다음 달 10일 이후 내놓겠다고 했다.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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