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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2 요격률 40% 이하…北공격 막기 어려워

중앙일보 2012.10.29 01:54 종합 8면 지면보기
우리 군이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도입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주한 미군이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한 PAC-3 미사일. 뒤쪽으로는 구형 PAC-2 미사일이 보인다. [중앙포토]


우리 군의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PAC-2)의 탄도탄 요격 성공률이 4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려면 명중률이 70%는 돼야 하는데,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지난 2년간 진행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공동연구 결과다.

1조 들인 PAC-2 요격률 40% 이하
노무현 정부 때 산 독일 중고품 … 배치도 안 끝났는데 신무기 들여올 판
“당시 미·일 추진했던 MD 반대여론 커지자 독일 선택”



 정부 고위 소식통은 28일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선 PAC-3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PAC-2의 경우 사거리가 70㎞에 달하고, 속도도 음속의 5배(마하 5)에 달해 적 항공기 요격용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24일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PAC-2를 개량한 PAC-3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개량’이란 PAC-3의 신규 도입 또는 자체 개발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한·미 국장급 협의체인 ‘미사일 대응능력위원회(CMCC-2)’를 구성해 킬 체인 및 KAMD체계 구축을 통합해 논의할 것”이라며 “킬 체인과 KAMD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 우리 측 구상안을 도출해 연말 이전에 미측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AC-3 도입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한국형 패트리엇 개발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미군과의 정보교류와 작전을 효용성을 고려하면 PAC-3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형 미사일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PAC-2 도입 과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거액을 들여 도입 중인 무기의 배치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신무기를 사들여 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비역 군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중고 PAC-2 도입을 결정했다”며 “결국 이중으로 예산을 써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독일이 사용하던 중고 발사장비와 PAC-2 48기를 1조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009년부터 실전 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우리가 편입되는 데 대한 반대여론이 강해 독일이 쓰던 미사일을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PAC-3 미사일 가격은 대당 약 20억원 내외다. 발사대와 사격 통제장치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신규 구입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PAC-2와 같은 규모(48기)일 때 전체적으론 1조원 내외의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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