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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 주도해야”

중앙일보 2012.10.29 01:52 종합 10면 지면보기
스코벨
해외 싱크탱크 중 이번 연구에 유일하게 참여한 미국 랜드연구소의 앤드루 스코벨 박사는 향후 3년간 한국 외교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 구축을 꼽았다. 중국 문제 전문가인 그는 본지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한국은 북한의 급변 사태나 동북아 군비경쟁에 따른 외부 충격을 관리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를 만드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랜드연구소는 미국 국방·행정 분야의 권위 있는 싱크탱크다.


미 랜드연구소 앤드루 스코벨 박사

 -동아시아 역학구도를 진단하면.



 “경제 측면에서 한·중·일 무역 비중은 늘고 있다지만, 양국 간 교역량 측면에서 보면 통합이 아주 잘되는 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아시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5개 국가 중 4개가 동북아에 있다. 중국·일본의 국방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 군비통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2015년엔 아마도 각국이 군비경쟁을 하면서도 지역적 경제·외교적 통합은 가속되는 ‘협력적 경쟁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갈등관계(전쟁)’를 막기 위해 다자 안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역할은.



 “동북아 외교·안보 분야에선 양자 동맹만 있고 통합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다. 한국은 최근 국제사회에 기여한 성과가 많다. 그러나 통일 등 안보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더 큰 역할은 어렵다. 향후 3년은 북한 상황 관리에 역점을 둬야 한다.”



 -미·중 관계를 전망하면.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원하지만 (중국이) 미국식으로 따르기를 바라고 있다. 반대로 중국은 경제·군사적으로 국력이 급성장하는 만큼 미국의 파트너로서 힘에 걸맞은 책임을 떠안으려 하지는 않는다. 그 책임 속에 혹시나 미국이 설치한 ‘숨겨진 덫’이 있지는 않은지 계속 의심하는 것 같다. 최근 미국 대선 TV토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를 한번 언급하면서 ‘재균형(rebalancing)’이란 단어를 썼다. 이게 중국을 포용하겠다는 뉘앙스인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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