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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국익 지키려면 적정 수준의 첨단 전력 필요”

중앙일보 2012.10.29 01:50 종합 10면 지면보기
‘2015년 한·중·일 역학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토론회가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정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진욱 통일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성철 한국국제정치학회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성룡 기자]


지금 대한민국의 시선은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다.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등 유권자들에게 흡인력이 강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근(近)미래 상황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방향의 외교안보 전략을 펴나가야 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청사진을 찾을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박진근 이사장)와 중앙일보는 25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손에 잡히는 2015년 미래 전략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구에는 10개 국책연구원과 7개 학회가 참여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소, 중앙일보
2015년 미래 전략을 말하다



 2015년은 한·중·일 3국 입장에서 보면 의미심장한 해다. 한국의 경우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중간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이다.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70주년을 맞아 국수주의가 고조될 전망이다. 중국은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명호(한국정치학회) 동국대 교수는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2015년을 앞두고 한·중·일 3국이 상대국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책 수립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대외적으로 2015년은 미·중의 패권경쟁, 중·일의 세력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황병덕 선임연구위원은 “동북아 신질서 구축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와중에 한·중·일의 경제 협력과 함께 경쟁도 격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최성환 한화생명 연구소장은 “2015년 일본의 1인당 소득이 5만 달러, 한국 3만 달러, 중국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면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지각변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야별로 다채로운 전략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국방면에서 중·일 해상 영토분쟁 와중에 잠재적 위협이 언제라도 현실적 위협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군사력을 갖추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준(한국정치학회) 국방대 교수는 “영토·영해라는 근본적인 국가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양자·다자 협의기구는 전혀 억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한국의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대가 두려워할 만한 적정수준의 첨단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합참에 해상 군사작전 전담부서를 두고, 영토 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독립부처를 세우는 등 국가 종합전략을 세우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한·미·일과 중국의 복잡한 함수관계에 대해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동맹의 발전과 한·중 관계 증진을 조화롭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미·일 정책조정그룹(TCOG)을 부활해 3자 간 정책 공조를 도모하면서 한·미·일 협력과 한·중·일 협력이 중첩되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 변화를 위한 유도 전략으로는 ‘연미(聯美)·화중(和中)·관북(管北)’이란 아이디어가 통일연구원에 의해 제시됐다. 한·미·일과 호주를 잇는 집단방위체제, 즉 ‘미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구축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나왔고, 중국과는 한·중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진근 이사장은 “이번 연구는 한·중·일 3국 역학관계를 새 정부가 중간평가를 받는 3년 후인 2015년에 예상되는 변화를 전망하고 가까운 미래에 처할 위기와 기회에 대응해 바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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