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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땅 헌납, 2심도 국가강압 인정

중앙일보 2012.10.29 01:35 종합 14면 지면보기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 소유의 토지가 정수장학회에 헌납되는 과정에 강압성이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 하지만 헌납 토지를 돌려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원심대로 기각됐다.


“증여 의사 무효로 할 수는 없어”
1심과 같은 판결 … 유족 상고

 28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최근 김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토지 헌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강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땅을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씨의 증여 의사 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 대신) 유족이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었지만,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김씨 유족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산=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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