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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육성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줘야

중앙일보 2012.10.29 00:20 경제 3면 지면보기
김광희(53·사진)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소기업에 사람이 가지 않는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희 중기연구원 정책본부장 “법인세 감면, R&D자금 지원해 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김 본부장은 “미스매치 해결의 한 예로 인재교육 투자가 산업군 평균보다 높은 곳을 ‘인재육성형 중기’로 선별해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재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우수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임금·복리후생 등이 대기업 수준과 비슷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래야 중기도 성장하고, 우수 인력이 계속해 중기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인력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근본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1980년대 대기업이 100, 중소기업이 80 수준이었던 임금 격차가 2009년엔 100대 50으로 심화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도 했다. 대졸 신입구직자들이 ‘취업 재수·삼수’를 하면서도 대기업만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중기 근로자들이 당장은 급여가 낮더라도 중기에 오래 근무하면 재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형저축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0년대 초 벤처붐이 불 때는 우수인력들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을 보고 정보기술(IT) 벤처로 많이 갔다”면서 “현재는 기대수익이 없어 우수 인력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 인력이 없어 중소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니 우수 인력이 유입되질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독일 마이스터 제도도 중기에 우수 인력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지만 무조건 독일만 따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30년 전의 정형화된 사회에선 어느 정도 일자리 분야와 수가 예측돼 마이스터 제도가 실효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술과 환경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에선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엔 일부 기능대학과 학원을 제외하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데, 정부가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최지영·장정훈·김호정·채승기·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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