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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만달러 시대 앞으로 10년 더 걸려

중앙일보 2012.10.29 00:14 경제 1면 지면보기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에 도달하는 데 앞으로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7년 2만 돌파 뒤 함정에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2만 달러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10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선 2007년 이후 5년간 2만3000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대연에 따르면 이미 3만 달러를 달성한 23개국의 경우 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뒤 3만 달러로 도약하는 데 평균 8년 걸렸다. 하지만 한국은 그 두 배인 1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07년 이후 한국의 1인당 GDP 증가율은 연평균 1%에 그쳤다”며 “앞으로 3% 미만 성장이 계속된다면 환율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도달하려면 10년이 더 소요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며 “향후 성장률이 3%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쓴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2만 달러의 함정에 빠진 건 한국 경제의 다섯 가지 구조적 문제점, 즉 ‘다운 파이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섯 가지 문제점은 ▶잠재성장률 3%대 하락 ▶내수·수출 간 불균형 심화 ▶소득분배 악화와 중산층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다.



 김 위원은 “과거엔 수출이 잘되면 내수 증대로 이어졌지만 요즘엔 현지 생산 등의 문제로 수출 증대의 효과를 내수가 곧바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이 줄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 내수가 더욱 위축되고 생활의 질이 떨어져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내수·수출 간 불균형과 중산층이 얇아지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성장보다 복지 쪽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해 자칫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득 3만 달러에 보다 빨리 진입하기 위한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식으로 ‘행복 인프라’를 확충하며, 남북 경제협력에 내실을 기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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