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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공공임대주택 연 12만호 공급”

중앙일보 2012.10.26 01:55 종합 4면 지면보기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25일 오후 울산광역시 명촌동 현대자동차 공장 인근 송전탑에서 시위중인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과 전화통화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는 25일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 호씩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금자리 주택은 정부가 2018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인 중소형 공공분양·공공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등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정부는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중소형 공공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분양주택을 짓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전체 가구의 4%에서 10%로 높이겠다는 게 안 후보 측의 구상이다.


주거·가계부채 대책 발표
파산자 지원 위해 2조 펀드 조성

 캠프 정책사령탑인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2010년 이후의 전세대란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와 뉴타운 사업 등의 급진적인 도시재생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서민주택이라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공급 방안은 정직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라며 “4대 강 사업과 주택 매매시장 부양과 같은 토건국가형 경기부양이 아니라 서민친화형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자동계약 갱신권을 보장, 최소 4년 동안은 주거불안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곤경에 처한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도 약속했다. 주거비 지불 능력이 부족한 세입자들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쿠폰으로 보조하는 ‘주택바우처(voucher)’ 제도의 본격 추진 의사도 밝혔다. 바우처는 정부가 복지 서비스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불을 보증해 내놓은 전표다.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는 20만 가구에 대해 월 10만원가량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측은 파산자 가족의 생계안정과 패자부활을 위해 ‘진심 새출발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출자로 2차례에 나눠 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세대주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주택임차보증금(바우처 형태)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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