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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최고 무기징역 추진

중앙일보 2012.10.26 00:57 종합 16면 지면보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잔혹한 성범죄가 늘면서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다.


성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양형위는 26일 열리는 제44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지금까지 세 차례나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 강화가 논의되는 것은 2009년 양형기준 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이다.



 양형위는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죄질이 나쁜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강도강간의 경우 형을 높이는 가중 요소를 적용했을 때 최대 9~13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양형기준을 바꿔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형을 줄여주는 감경 요소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논의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강제추행·강간 범죄자가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 없이 피해자를 속이거나 지위·수적 우세 등을 이용해 제압한 경우(위계·위력)를 감경 요소로 인정했으나 이를 없애자는 것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성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3기 양형위 활동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구체적인 양형기준 설정은 내년 4기 양형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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