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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길 칼럼] 박·문·안, 무서운 토론이 기다린다

중앙일보 2012.10.24 00:34 종합 39면 지면보기
김수길
주필
복지·경제민주화 등 대선 재료들의 약발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어느 후보든 복지·경제민주화 공약에 여전히 공을 들이고는 있다. 하지만 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승부처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 갔다. 적이 안심이다. 복지·경제민주화가 이제 정치판의 광풍 속에 날뛸 일은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대신 유권자들이 얻은 것이 있다. 복지·경제민주화에 대한 학습효과다.



 ‘복지=세금’이라는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등식을 새삼 깨달은 것이 최대 수확이다. 누구에게 얼마나 쓸 건가 이전에 누구로부터 얼마나 어떻게 더 걷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다들 안 것이다.



 납세자는 유권자보다 무섭다. 그러니 세 후보 모두 통 큰 복지 공약을 시원스레 내걸 때와는 달리 쭈뼛대며 매우 살살 증세 방안을 다루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증세는 피할 수 없다. 복지를 더 늘리지 않고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 해도 고령화 때문에 복지 비용은 크게 늘어나게 되어 있다. 더구나 우리는 더 많은 복지를 원하니 다들 지금보다 세금 더 낼 생각을 해두는 것이 좋다. 증세 앞에 솔직해져야 할 때인 것이다. 깎아주던 세금 안 깎아주는 것도 증세다.



 그러니 한 가지 제안을 하자. 세 후보 모두에게.



 어느 날 토론 자리에 한데 모여 세금 하나만 놓고 입장을 명확히 밝히자.



 누구에게서 어떤 세금을 얼마나 더 걷겠다. 그러면 이만큼의 재원이 생긴다. 그 재원을 이러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쓰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하자.



 이것만큼 유권자로서 후보의 진짜 생각과 실력을 쉽게 가늠해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현재와 미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숫자로 이야기하는 세금이니만큼 후보들이 구름 잡는 이야기로 어물쩍 넘어갈 수도 없고, 듣는 사람들도 아주 쉽게 무슨 소린지 판단할 수 있다. 이것저것 여러 주제 다루지 말고 세금만 놓고 한두 시간 토론하고 나면 누가 대통령감인지 금세 명확해질 것이다.



 부자 증세로 얼마나 더 걷을 것인지, 법인세 올리는 것과 일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면 물가와 서민대책은 어떻게 할지, 더 걷는 세금을 노인복지와 반값 등록금 또는 빈곤아동 지원과 무상급식 중 어디에 먼저 쓸지, 아니면 복지 확대를 미루더라도 지금은 증세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지 등등을 세세히 밝히고 서로 토론하자.



 복지 공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구체적인 세금 이슈로 옮겨 가게 된 이유라면, 경제민주화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약발이 떨어지게 된 이유다. 경제민주화는 거창하고 거룩한 이야기로 풀어갈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된 것이다.



 재벌의 순환출자를 끊으면 내게 과연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지 많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대형 마트를 주말에 문 닫게 했더니 알바 등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한 가지 제안을 더 하자. 세 후보 모두에게.



 이번에는 토론 자리에 한데 모여 일자리 하나만 놓고 입장을 명확히 밝히자.



 어떤 방법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자리를 더 늘리고 나누고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하자.



 이 또한 유권자로서 후보의 진짜 실력을 피부에 와 닿게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현재와 미래가 걸려 있고, 현실로 이야기하는 일자리니만큼 후보들이 대충 얼버무릴 수 없다.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듣는 사람들도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 역시 다른 주제 다룰 것 없이 일자리만 놓고 한두 시간 토론하고 나면 누가 대통령감인지 금세 가려질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일자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경제민주화로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일자리 나누기만으로 되겠는지,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일자리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새로 구하려는 사람들과의 이해 상충은 어찌 풀어갈 건지, 어렵고 변화무쌍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성장과 일자리와 복지를 함께 풀어나갈 대타협은 어찌 이끌어낼 건지 등등을 세세히 밝히고 토론하자.



 세금과 일자리로 풀어가기 시작하면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문제들을 쉽게 토론하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갖 이해 상충이 다 나온다.



 세금 토론. 일자리 토론.



 세 후보 모두 예능 프로그램에만 신경 쓰지 말고 미리 공부해 두기 바란다. 자리가 마련될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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