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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동영상 유포" 女초등생 협박해 성폭행

온라인 중앙일보 2012.10.23 14:29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담배를 주겠다며 꼬여내 성관계를 하고, 이후 있지도 않은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성폭행을 한 못 된 어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이광영)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출 초등학생 박모(11ㆍ6학년)양을 꼬드겨 성관계를 하는 등의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자동차 도장기사)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출 중이던 박양을 알게된 뒤, “담배와 돈을 줄테니 만나자”고 꼬드겼다. 올해 3월 초 부산 사하구에서 박양을 만난 김씨는 자신의 승합차에 박양을 태워 인근 공단으로 이동해 박양과 성관계를 했다.



이후 한 차례 더 박양과 성관계를 한 김씨는 올해 5월 중순 박양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이에 박양이 만나지 않겠다며 거부하자 “지난번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놨는데 이를 인터넷 카페에 올리겠다”며 협박해 박양을 2회 성폭행했다.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동영상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돈과 담배로 유인해 2회 성관계한 것은 물론, 있지도 않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줘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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