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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이냐 증여냐 … 공제조건 고려해 절세계획 세워야

중앙일보 2012.10.23 04:04 11면
[일러스트=박향미]
부모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살아있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사망 후에 상속하는 것이 유리할까? 라는 판단과 선택의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게 된다. 생전증여가 유리한지 사망 후 상속이 유리한지 여부는 가족 구성상황과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세부담 측면에서만 본다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기 때문에 비교적 상속공제액이 큰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다소 유리하다.



또한 생전에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당해 증여 전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 받은 재산이 없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에서 3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천안에서 거주하는 A(80·배우자 생존)씨는 부동산 6억원과 예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부양하는 자녀(30)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 주고 싶은데 증여가 나을지 상속이 나을지 필자에게 상담을 의뢰했다. 이하에서는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의 부담세액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 증여로 물려주는 경우 증여세 부담세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 8억원



②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



③ 증여세 과세표준: 7억7000만원



④ 증여세 산출세액: 1억7100만원



⑤ 신고세액공제: 1710만원



⑥ 증여세 부담세액: 1억5390만원



# 상속으로 물려주는 경우 상속세 부담세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 8억원



②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4000만원(2억원×20%) = 10억4000만원



③ 상속세 과세표준 : ①-②= 0



④상속세 산출세액 : 0



상기 사례와 같이 재산을 증여로 물려주는 경우 1억5000여 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반면 상속으로 물려주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상속인간에 최초로 협의 분할하면서 특정상속인이 본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해 상속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절세계획을 세워서 살아생전에 분산해 적절하게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즉 증여자인 아버지가 앞으로 1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리 분산해 증여함으로써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다. 



송상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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