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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출범 때마다 부처 쪼갰다 합쳤다 고위직 공무원들 밥그릇 싸움도 치열

중앙일보 2012.10.23 03:00 종합 3면 지면보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까지 정부 출범 초기엔 어김없이 정부조직에 대한 수술이 이뤄졌다. 새로운 국정목표에 따라 완전히 새 부처를 만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 부처를 합쳤다가 다시 쪼개는 일이 반복됐다.


역대 정부의 조직 수술사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의 키워드를 ‘통합’으로 삼고 비슷한 기능의 부처를 15개 부(部)로 모았다. 부처별 기능을 융합한 ‘대부처주의’로 수적으론 ‘작은 정부’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10년 만에 경제부처들이 개편됐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되면서 예산·세제·기획조정 기능이 합쳐진 ‘공룡 부처’가 탄생했다.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는 지식경제부로 묶여 시장경제를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다른 부처들도 긴 이름을 가진 하나의 부처로 합쳐졌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관광부+국정홍보처+정보통신부),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 등이 예다. 그 결과 직전 노무현 정부 시절 49개였던 중앙행정 조직은 41개로 줄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부(大部)의 비효율성이나 기존 부처 출신 공무원 간의 갈등이라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차기 정부에서 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등의 부활을 주장하는 논리도 대부분 여기에서 나온다. 성균관대 김근세(행정학)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부처를 통합해 제대로 일하기까지 5년이 걸렸는데 차기 정부가 다시 쪼갠다면 국민 불편은 물론이고 새로운 전환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부처 통합(김영삼)과 신설(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이 되풀이됐다. 전임자와 차별화나 세계화 정책(정보통신부)과 같은 국가사업 다변화, 전문화가 명분이었다. 그때마다 고위 공무원 직도 새로 생기거나 줄며 공무원 사회의 ‘밥그릇 싸움’도 치열해졌다. 김영삼 정부는 94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쳐 재정경제원을 만들고,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했다. 대신 정보통신부(94년), 해양수산부(96년)를 신설했다. 김대중 정부는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예산처를 독립시키고 국정홍보처와 여성부를 신설했다. 노무현 정부는 소방방재청(2004년), 행정중심도시복합청(2006년)을 만들었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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