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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치원·중학교도 무상급식

중앙일보 2012.10.23 00:43 종합 18면 지면보기
경기도 내 유치원,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내년에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 전면 확대 추진
일부 지자체 예산부족 이유 난색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와 전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하고 각 시·군에 최근 협조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31개 시·군 전체가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 시·군은 6학년까지 전체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유치원(만 5세)의 경우 27개, 중학생은 26개 시·군에서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교육청 계획대로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유치원과 초·중학생 30만~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급식 관련 예산은 현재(5500여억원)보다 1500억원 정도 늘어난다. 예산은 도교육청과 시·군이 6대 4 비율로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학생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않은 가평군은 내년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이천시와 구리시는 중학교 3학년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평택시와 광명시, 광주시도 모든 중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광명시 등 일부 시·군은 유치원 무상급식 대상을 현재 만 5세에서 만 3~5세로 늘릴 계획이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혀 하지 않았던 가평군도 3~5세 모든 유치원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를 꺼리는 지자체도 있다. 평택시와 이천시, 광주시는 유치원 급식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구리시도 올해(만 5세)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복지비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어 무상급식을 확대할 여력이 없다”며 “유치원 미취학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당분간 현재 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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